경북 교부세 ‘전국최다’ 4조원대 감소, 대구 채무비율 20.7% ‘재정 비상’

(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북 미래 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대구경북(TK)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은 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대구는 내년도 채무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2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 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가장 많은 4조500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우리 당이 따져보니 기금으로 넘어가는 교부세 가운데 경북 몫이 4조737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지원금으로 돌아오는 돈은 5600억원 남짓으로 4조원 넘는 일반 재원이 경북 곳간에서 빠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정체된 반면 사회복지비 비중은 역대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섰다면서 “올해도 2000억원의 빚을 냈고, 내년에도 1680억원의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내년도 채무 비율은 20.7%로 전망돼 전국 평균 14.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시장은 “미래 대응 한다면서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지방 위주 성장을 하면서 지방에 돈이 늘어나는 부분을 떼어가 그걸 다시 나눠주겠다는 건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여당에 반대 뜻을 분명히 전했고, 우리 당에도 강력 투쟁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상주·문경)은 “지방의 곳간이 마르고 재정 자율성이 흔들린다면 진정한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의 실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국회 예산 심의 및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당 정책위가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