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최하위 E등급 받아도 페널티 없어

눈치 볼 일 없는 버스 업체들, 승객 안전 챙길 눈치는 있을까

수원시 팔달구의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정차된 시내버스들. 김태완 기자 lift@kihoilbo.co.kr

경기도가 매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하지만 최하인 E등급을 받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선별 공공관리제 평가 결과도 시행 초기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성과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페널티"라는 입장인데, 현재의 성과금 제도가 시내버스 안정성 제고라는 공공관리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공공관리제 노선을 대상으로 매년 성과 평가를 A~E등급까지 매기고, 이에 따른 성과금(시군비 포함)을 지급한다. 

평가 분야는 서비스, 안전, 처우개선, 경영 등 모두 버스 운행의 안정성과 직결된 요소로 구성됐다. 최하인 E등급은 성과금을 받지 않지만 동시에 어떤 페널티도 주어지지 않고, 최하위를 겨우 벗어난 D등급에도 성과금이 주어진다.

평가 결과가 나쁘더라도 버스 업체가 스스로 이를 개선하게끔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셈이다.

실제 공공관리제 평가는 시행 초기인 2024년보다 2025년에 오히려 더 나빠졌다. 2024년 평가에서는 87개 노선 중 A등급 55개, B등급 29개, C등급 3개였다. 우수한 평가에 속하는 A·B등급 비중은 전체의 약 96.5%였고, 미흡한 평가인 D·E등급은 전무했다. 

반면 1년 뒤인 2025년 평가(359개 노선)에서는 A등급 144개, B등급 133개, C등급 60개, D등급 18개, E등급 4개였다. A·B등급 비중은 77%로 19.5%p 낮아졌고, D·E등급은 새로 추가됐다. C등급까지 포함하면 전체 22%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2024년 좋은 평가를 받았다가 2025년 평가가 급격히 악화한 업체도 다수다. 2024년 노선 3개를 운영하던 보영운수는 당시 A등급 2개, B등급 1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2025년에는 노선 7개 중 C등급 6개, D등급 1개로 추락했다.

2024년 1개 노선을 운영해 B등급을 받았던 신일여객은 2025년 노선을 5개로 늘리더니 D등급 3개, E등급 2개가 됐다. 협진여객도 노선 1개가 B등급이었다가 2025년 D등급 3개, E등급 1개가 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지호(민주·의정부3) 의원은 "E등급을 받은 노선에는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 업체에게 주는 것이냐, 노선에 주는 것이냐"라고 묻자, 윤태완 도 교통국장은 "성과 이윤이 나가지 않는다"며 "그게 결국 페널티"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성과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 등급별로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잘하는 곳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못하는 곳에는 페널티를 줘서 도민에게 더 안전한 교통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