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안 제동' 건 與, '민심 회복 승부수' 통할까 [여의뷰]

정부, 종부세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 공제 추진
민주당 "거주 여부 관계없이 14억 일원화"…정부안에 제동
당 비토율 50.6%까지…'수도권 민심 악화' 위기감 고조
정청래·최민희 "실거주 우대가 원칙"…당 세제완화 요구에 반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주식 관련 세제 개편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 민심과 기업의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민심 회복을 위한 여당의 정책 차별화가 당정 갈등에 이어 당내 노선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8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만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와 수도권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종부세 문제가 당시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8월 민주당 지도부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조정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실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자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공제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실거주 우대 취지가 훼손된다고 밝혔다. 다만 취학이나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는 14억원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상속·증여세법'을 두고도 입장 차가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8월 최근 6년 6개월(13반기) 가운데 12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 시가에 최소 30% 할증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안이 업종별 PBR 하위 25%라는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치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액의 하한도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하위 25%라는 기준 때문에 열심히 기업 가치를 올려도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여당에서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주최 토론회에서는 과세 대상을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최소 할증률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2028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에 대한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 문제가 국정지지도 부정평가에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데다, 민주당에 대한 비선호도 역시 상승세를 보여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날 발표한 10월 정기조사에 따르면, 다음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6%가 민주당을 선택했다. 이는 국민의힘(34%)보다 16.6%포인트 높은 수치다.

민주당에 대한 비토율 역시 상승세다. 지난 8월 조사에서 44.6%였던 민주당 비토율은 9월 49.1%, 10월 50.6%로 높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비토율은 같은 기간 40.1%에서 35.7%, 34%로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오른쪽)과 최민희 의원이 지난 8월 6일 서울 마포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단체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8.6 [사진=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의 정책 노선 조정이 실제 민심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도권과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차별화가 기존 지지층과의 간극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 수정 요구 등 주요 정책에서 우클릭하고 있다"며 "지금 당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강벨트 등 어려운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심 회복 가능성에 대해선 "당내 강성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라며 "만약 정부안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배신감은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당내에서는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해 온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다"며 "종부세에 대한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실거주 우대 정책'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책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유지돼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거주자 우대 부동산 세제정책을 지지한다"면서 "거주우대를 늘리면 몰라도 비거주·거주 구분을 없애는 종부세 후퇴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앞의 여론조사는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