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정담] 용인을 변화하게 만드는 ‘적극행정’

지난 10월 28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2023년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뒤 3년 7개월 만이다.

당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용인의 국가산단을 포함해 15곳이다. 그 15곳 가운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은 용인 국가산단 한곳 뿐이다.

삼성전자가 6개 반도체 생산라인(팹)을 세우게 되는 용인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31일 산단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5년 12월 19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도 이뤄졌다. 다른 지역의 국가산단 후보지는 아직 산단계획 승인도 받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통상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면 산단계획 승인까지 4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용인에선 그 기간이 1년 9개월로 단축됐다. 그 비결은 용인의 '적극 행정'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다.

용인특례시는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엔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 인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

시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처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중앙정부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속도가 붙도록 했다.

용인특례시의 적극행정은 다양하게 이뤄졌다. 산단계획이 승인돼도 공사를 하려면 산단구역 내 주민과 기업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시는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해 보상과 이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끌어냈다.

먼저 국가산단을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주민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높이고 대토보상을 확대했으며, 이주자택지와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조성하도록 한 것 등이다. 부지 용도변경으로 이주자 주택부수 토지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도 해결해 이주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보상과 이주와 관련해 시청 앞 반대 시위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정도로 산단 착공 여건을 잘 갖추었다. 많은 개발사업에서 주민 반발로 엄청난 시간 손실이 일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용인시의 적극행정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도 빛을 발했다.

시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 건축허가 때 건축허가TF를 통해 사전컨설팅을 하고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등으로 2개월 내 허가를 마쳤다.

팹 1기의 길이가 가로 660m, 세로 190m이고 높이는 140m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부속 건물들도 많아 SK 측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통상의 절차대로 했다면 2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던 인허가였다.

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돕는 데도 적극적이다.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입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장이나 사무실 건축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의 적극행정은 수십 년 묵은 난제를 푸는 데도 큰 몫을 했다.

민선 8기 때 국가산단 유치를 계기로 중앙정부 등을 설득해 국가산단 일부가 포함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25년 동안 제약을 가했던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의 규제도 해제했다. 오산시의 1.5배에 달하는 이 땅을 45년 규제에서 풀려나게 했고, 앞으로 용인의 미래를 위해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대수를 과도하게 정해 8년이나 방치됐던 옛 경찰대 터 개발 문제도 해결돼 착공에 들어갔고, 동백·구성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개설을 확정한 것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용인의 적극행정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때문에 해묵은 숙제가 풀리고,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도 진전을 보고 있다.

참으로 많은 시민 사이에서 '용인 르네상스'가 실감 난다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