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둔 남편 이혼요구…안받은 퇴직금도 분할대상인가요?”-YTN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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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결혼생활 동안 육아와 시부모 간병을 도맡은 아내가 남편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기막힌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나눌 수 없고, 국민연금도 자신이 30년 넘게 납부했으니 본인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내는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오랜 기간 가사와 간병을 책임진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59세 여성 A 씨는 사연을 통해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내년 6월이면 정년퇴직을 한다”며 “결혼 초에는 나도 직장이 있었지만 첫째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뒀다”며 말문을 열었다.

퇴직 후 A 씨는 시부모를 모시며 두 아이를 키웠다. 그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내 생활이 아예 없어졌다. 병수발을 한 세월만 무려 8년”이라면서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무뚝뚝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내게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걸 느낀 순간 정이 떨어졌다”면서 “같은 집에 살면서 밥도 따로 먹고, 각방을 쓴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A 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한다. A 씨는 “남은 인생은 혼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라며 “가족 중 누구보다 편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기가 막혔다”고 전했다.

A씨 역시 이혼을 원했지만 향후 생계가 걱정됐다. 특히 A씨는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나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4년 입장을 바꾸면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며 “변론종결 시점의 남편의 예상 퇴직금이 분할대상이 되고, 혼인 전 근무기간 등의 사정은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절반이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 변호사는 “30년 이상 장기 혼인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대등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며 “시부모 부양을 사실상 도맡은 점과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50% 넘는 기여도를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조언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