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이번엔 통과될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음 등장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법무부 입법예고로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역시 무산됩니다. 박근혜 정부 땐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 역시 빈손으로 끝납니다. 문재인 정부 땐 국정과제에서 삭제됐고, 윤석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일단은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

그 사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반대 사유도 비슷했습니다. '난민도 안 된다', '동성애도 안 된다'. 주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었습니다. 지역구 기독교계 표심 챙겨야 하는 의원들에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2024년 10월, 개신교 단체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 민주당 박주민, 22대 여당 의원 가운데 첫 대표발의…"벼랑 끝 몰린 약자들, 사회구조 해결하자"

2024년 출범한 22대 국회는 어떨까요.

지난 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이, 2월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모두 진보 성향 야당이자, 지역구 이해관계가 약한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여당에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오늘(11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정치가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인 것으로 바뀌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마주해야 할 진짜 싸움은 진영 간의 갈등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약자들과 이 약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해결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등법’ 대표발의 국회 기자회견

■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 … 보복 시 '과태료 부과'로 순화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 등 4가지 영역에서 '성별·장애·나이·출신·학력·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가지 이상이 겹친 '복합 차별'은 합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차별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계 반발을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발의된 법안들은 차별 관련 문제 제기에 '보복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는데, 이번엔 '과태료'로 한 단계 순화됐습니다.

박 의원은 "평등법에는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 "이 법에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라치기' 하는 법이 아닌, 상처받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국회 의안과에 법안 제출하는 박주민 의원

■ "신앙 위해 다른 이들 권리 제한해선 안 돼", "이미 시기 지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진 목사는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에 응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모두를 설득할 때까지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미루어 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를 차별과 배제에 노출된 이웃들 곁으로 이끕니다. 그동안 평등법에 반대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확대된 목소리가 부각되어 왔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 전체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정혜진 목사

기자회견 하는 정혜진 목사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성소수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논쟁의 지점으로 삼을 시기는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는 이런 논의를 수도 없이 많이 진행했다"면서 "국회 밖이 아니라 국회 절차 안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기독교 단체 '맞불' 기자회견 … "국민 대다수 역차별하는 독재법"

국회에선 기독교 단체의 '맞불'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거룩한방파제' 소속 이용희 교수는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젠더 독재법"이라면서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불확실한 개념"이라면서 "인간 양심의 자유, 비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인 사상 통제의 출발로 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법을 논의하려면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야 하지만, 첫 관문부터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영상편집: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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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