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여야 '사법 공방'…與 "한덕수 풀려나나" vs 野 "특검, 이해충돌"

법원 "韓 관련 국민 우려 안다"…조작기소특검 재판침해 우려엔 "재판부, 독립적으로 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며 별도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한편, 대법관 등에 대한 '현금 격려금 지급 문제'도 추궁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건에서 1, 2심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노 처장은 "재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관련 별도 재판을 언급하며 "별도의 1심 재판부에서 11월 20일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중대 사건의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대법원의 '현금 격려금' 문제도 추궁했다. 이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3년 9개월 동안 대법관들에게 매년 통상 200만 원씩,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300만 원씩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며 "이거 규정 위반 맞지 않나"라고 묻자, 노 처장은 "지침을 위반했다"며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급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행정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답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이 특검을 추천한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사들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특검법 부칙 제6조 1항 보면 특별검사, 특별검사부뿐만 아니라 파견검사한테도 종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관련 규정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며해당 조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은 특검의 경우 특별법을 통한 수사권 행사의 예외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의원은 "왜 예외가 필요하겠느냐. 그만큼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검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과 증거를 다시 조사하고 관련 기록에 접근할 경우 "재판부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장했다. 이에 노경필 처장은 "재판부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수사 받는 당사자가 직접적 이익 받는 것도 이해충돌"이라며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온 사건 상당수가 (대통령과) 관련되는데 왜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며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대통령이 앞서 특검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소취소 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일전에 이 대통령이 "중립적인 특검이어야 한다, 공소취소 논란 없게 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며 "그런데 통과된 법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무회의 전까지 정부 안에서 검토해, 법을 보완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폭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류덕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이에 "의견을 유념해서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현지 기자(fromlocal@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