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몸담았던 로펌, 김현지 형사사건 변호했었다

허위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받아
李측 “퇴직 이후 수임한 사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1 ⓒ 뉴스1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새길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과거 형사사건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은 다만 “해당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김 실장은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이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새길은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근무했던 로펌이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시장직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등을 연이어 맡은 점 등에서 ‘성남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 실장 역시 대표적인 성남라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법무법인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이 해당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미수 혐의 사건의 가해자(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대학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며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이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