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보는 중” “나도 맞출게”…‘5초 통화’로 금리·물량 짬짜미

국고채 입찰 담합 백태
평소 핵심정보 ‘주거니 받거니’
입찰일엔 긴박하게 의견 교환
업무매뉴얼 만들어 인수인계
시간대별 연락 방법까지 명시
업계, 법적대응 시사하며 반발
“큰 이익 못 내 …” 억울한 반응도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들의 담합이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D사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에 따른 시장조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담합에 나서며 손실을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인사도 없이 단 5초 만에 전화통화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일상적으로 경쟁사와 핵심 정보를 주고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PD사들은 경쟁적인 입찰로 낙찰금리가 낮아지고, 국채 발행가격이 높아지면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담합에 나섰다. 정상적인 국고채 입찰시장에서는 각 PD사들이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투찰금리를 정하고, 정부는 낮은 금리를 제시한 사업자부터 발행물량을 배정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PD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낙찰금리가 낮아져야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재무건전성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금융사를 PD로 선정해 금융지원 등을 해주는 대신 국고채 발행 물량 인수 등 유통·보유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국고채 발행시장 중요성을 감안해서다.

제재 결과 브리핑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을 벌인 15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

하지만 PD사들은 낙찰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는 데 주력하며 ‘짬짜미’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45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직원들끼리 메신저를 통해 “피디들끼리 타협보는 중”, “07정도 들어가야겠다”(골대금리를 1.070%로 투찰하기로 합의·실행)라고 대화를 나누거나, “나도 받자를 세게 쓰진 않을겨”, “나도 맞출게”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투찰금리 수준을 합의했다. ‘골대금리’와 ‘받자금리’는 업계 비공식용어로 모두 투찰금리에 해당한다.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입찰일에는 인사도 하지 않고 투찰금리와 물량 정보부터 주고받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경쟁사끼리 주고받은 한 전화통화 내역을 보면 “70쓸거야”, “예. 70요”라면서 단 5초 만에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은 아울러 업무매뉴얼이나 후임자가 인수인계서 등을 마련해 정보교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한 업무매뉴얼을 보면 ‘입찰 5분전:15분 전과 비교해 선물호가 비교해 받자 및 골대 금리수준 변경’ 등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할 방법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투찰 전 확보한 경쟁사의 투찰금리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투찰금리를 경쟁사와 유사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찰금리 합의가 없었더라도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 간 투찰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투찰금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 PD사 2곳의 경우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빈도가 비담합 기간(8.5%)보다 담합 기간(46.7%)에 38.2%포인트 높았다.

공정위는 PD사들이 투찰금리 정보교환을 통해 투찰물량을 늘리거나 낙찰금리를 낮추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인수경쟁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투찰 물량을 줄이거나, 낙찰금리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면 투찰금리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가 당초 언급됐던 예상 규모인 15조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금투업계는 업무의 특수성과 그동안 소명해온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내부적으로는 PD 업무가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과 유통을 돕는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일 뿐,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1차 인수자로서 굉장히 박한 수익을 토대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증권사 입장에선 국고채 발행과 유통업무가 수익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라면 증권사는 이익을 보고 정부는 피해를 봤어야 하는 건데 증권사 입장에선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사업”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담합 인정 여부를 두고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가 이익을 본 게 아닌데도 협조 과정의 손실을 줄인 게 부당이익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해석을 할 경우 앞으로 정부의 요청에 누가 협조를 제공할지 우려된다”고 며 “세부 판단 근거와 법리적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김보라·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