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도 '특검법·한덕수' 사법 쟁점 대치

여야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문제 등 사법 쟁점을 두고 대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오늘(1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리면 공소 기각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거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구속 만기를 앞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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