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의 밤, 그 대법원장은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박용현 칼럼]

1981년 2월23일(현지시각) 스페인에서 발생한 쿠데타 당시 마드리드 의사당에 난입해 총을 들고 있는 안토니오 테헤로 중령의 모습. EPA/연합뉴스

박용현 | 대기자

1981년 2월23일 저녁, 마드리드 하늘에 총성이 울렸다. 일군의 무장 병력이 의회에 난입했다. 안토니오 테헤로 중령은 권총을 내둘렀다. “모두 꼼짝 마!” 새 총리 선출을 위해 모였던 의원들은 총구 앞에 꿇어앉았다. 발렌시아에서는 탱크가 거리를 장악했다. 40년 철권통치자 프랑코의 사망(1975년) 뒤 민주주의가 움트던 스페인에서 반동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대법원장 사인스 데 로블레스는 마요르카에 출장 중이었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사법총평의회 의장을 겸했던 그는 쿠데타 소식을 접하자마자 마드리드의 대변인에게 연락해 긴급 성명을 내도록 지시했다. 급히 소집된 총평의회에서 일부 위원은 성명에 서명하기를 주저했다. 그만큼 군부의 서슬이 퍼렇고 프랑코의 잔재가 엄존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단호한 지휘로 쿠데타 발발 2시간여 만에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사법부 성명이 발표됐다. 이는 국가기관 중 가장 빠른 대처이자, 어떻게든 합법의 외피를 쓰려던 쿠데타 세력의 의도를 원천봉쇄한 사법적 일격이었다. 성명은 언론과 국왕에 전달되고, 점령된 의회 안에까지 전해졌다.

긴장이 감도는 심야의 마드리드로 귀환한 대법원장은 밤새 총평의회를 주재하며 군부의 사법권 침탈에 대비했다. 이튿날 새벽,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가 긴 침묵 끝에 쿠데타를 규탄하는 텔레비전 연설을 했다. 기세를 잃은 쿠데타 세력은 낮 12시 항복했다.

이 ‘하룻밤 쿠데타’는 여러모로 12·3 내란을 연상시킨다. 한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사법부의 대응이었다. 헌법 수호 책임을 명징하게 행동으로 옮긴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구하고 독립적 위상을 굳건히 새겼다. 사인스 데 로블레스는 2005년 영면했다. “우리 근현대사 속 정의의 상징”이라는 추모를 받았다.

군사독재와 쿠데타 역사로는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억되는 대법원장의 이름은 없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사법부는 침묵했고, 군부가 혁명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권을 탈취해도 모른 척했다. 육군 대령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고, 군인들이 법원 복도에 테이프를 붙여 판사들을 좌측통행시키는 시대였다. 전두환의 쿠데타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재규 사형 판결에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보안사에 끌려가 얻어맞고 강제로 사직당했다. 계엄 포고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자행됐다. 사법부는 침묵했다. 쿠데타가 위헌·위법이라는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건 너무 긴 세월이 흐른 뒤였다. 그사이 사법부의 보호를 갈구했던 수많은 시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했다. 사람들은 삼권분립이나 사법독립 같은 말을 믿지 못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질의를 듣고 있다. 김정효 선임기자 hyopd@hani.co.kr

12·3 내란은 시대착오적 망동이었지만 사법부엔 마지막 찾아온 기회였다. 헌정 수호와 기본권 보호를 외면했던 오욕의 역사를 끊고, 사법부의 위엄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절대다수 법관들은 또다시 찍소리도 내지 않았다.

사인스 데 로블레스의 사법부는 쿠데타 단죄에도 단호했다. 1차 재판 관할권을 가진 군사법원이 제 식구 봐주기 판결을 하자, 상고심을 기다린 대법원은 무죄를 유죄로 바로잡고 형량을 대폭 높이는 준엄한 판결을 내렸다.

우리 법원은 내란 재판에서 최대치의 관용을 뽐내지 못해 안달인 모습이다. 대법원의 늑장 재판 탓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기한 만료로 활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석방에 이은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이쯤 되면, 과거 사법부는 무서워서 침묵했겠거니 쳐도, 현 사법부의 침묵은 ‘무언의 동조’ 아니었냐는 의심을 거둘 길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비상계엄을)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아무런 증명도 내놓지 않았다. 계엄 해제 뒤 출근길에서조차 위헌·위법성에 대해 얼버무리던 자신의 행동과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 스페인 사법부는 그날 밤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당당한 사법부의 태도다.

비상계엄이 지속됐더라면 군이 ‘모든 사법사무’를 지휘·감독했을 것이다. 그 알량한 사법독립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쿠데타의 밤, 대법원이 재판 관할권 따위나 논의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아서고 총구 앞에 몸을 던져 내란을 막았다. 시민들은 자신의 자유와 함께 사법부를 구했다. 그러나 지난 2년 조희대 사법부가 시민들에게 돌려준 건 배신과 모욕감뿐이었다. 이런 대법원장과 법관들이 법대 높이 앉아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시민들을 재판한다는 게 더없이 우습고 화가 난다.

박용현 대기자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