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 단위’ 사건 쏟아내는 공정위…정원 충원률은 66%

공정위 조직개편으로 정원 30% 늘렸지만
조사관리관·시장감시국 충원율 50% 안팎
전체 국 단위 정원 990명 중 322명 공백
공정위 “40명 채용 절차…내년까지 충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담합 등 조(兆) 단위 과징금이 걸린 복잡한 대형 사건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개편으로 정원은 대폭 늘렸지만 충원 인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 ‘업무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월 조직 개편으로 전체 국 단위 정원을 762명에서 990명으로 228명 늘렸다. 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672.2명에서 668.2명으로 오히려 4명 감소했다. 정원 대비 충원율은 88.2%에서 67.5%로 떨어져 전체 정원의 32.5%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관리관(51.9%), 시장감시국(51%), 경제분석국(45.9%), 기업집단감시국(57.4%) 등 핵심 조사·분석 부서의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 대형 담합 사건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려면 변호사와 경제학 박사 등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을 제때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일수록 민간 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진출할 선택지가 넓은 반면 공직의 보수와 처우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