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기소에 ‘종교 탄압’ 주장한 손현보,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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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했다.
손 목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예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대담을 진행하고, 5월 대선 전에는 기도회와 예배 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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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정당성만 주장…재범 위험성 높아”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1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행위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결국 특정 후보자 당선과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운동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기도와 설교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 종교활동이라는 것은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고,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이어나갔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손 목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예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대담을 진행하고, 5월 대선 전에는 기도회와 예배 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손 목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한국과 미국의 ‘외교 현안’이 되기도 했다. 그는 올해 7~8월 미국 교계의 초청으로 방미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다른 여러 미국 정치인 등도 만났다고 한다. 또 현지 기독교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며 ‘종교 탄압’ 주장을 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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