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철, 청와대 비서관 때 ‘5·18 보상금’ 신청…기각되자 소송까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80년 5월 학생운동을 하다 체포됐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패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2004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에 본인이 '5·18 관련자'에 해당한다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004년 5월은 이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때인데, 앞선 3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 개정돼 보상금 신청 기한이 200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4년 보상금을 신청하며, 1980년 연세대학교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40일간 불법 구금됐다 훈방됐으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심의위는 이듬해인 2005년 4월 후보자가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2005년 6월 국가를 상대로 보상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금 210여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 유공자법)에 따라 '5·18 관련자'로 인정돼 지원받은 사람은 5·18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 5·18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후보자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기타 지원금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전북 등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벌인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 및 소요 사태, 군경의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그 결과와 관련된 자"로 규정한다면서, 이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며 2006년 6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직후 서울 지역에 있던 중 불법으로 연행돼 수사기관에 40여 일간 구금된 바 있다"면서 "관련해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 내용, 경위 등은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소송은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5·18 보상법' 개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5·18 보상법' 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그 무렵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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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