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 재입찰’ 두고 다시 갈등, 무슨 이유?
[비즈한국] “시장 정상화의 기본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입점입니다. 문만 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입점자가 들어와야 문제없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공실이던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의 입찰이 다시 시작됐지만 상인들은 정상화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먼저 내놨다. 과거 사업자 선정 논란 당시 공단을 이끌던 이사장이 복귀한 직후 새 공고가 나온 데다, 임대료 산정 방식과 일부 입찰 조건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조건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20년 약 20년간 시장에서 영업해온 다농마트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이를 두고 당시 공단 이사장이던 A 씨가 다농마트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 반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인사와 연관된 신설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공단이 업체의 자금 능력 검증을 미흡하게 했다는 의혹과 사업장 주소 불일치, 불법 전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구의회로까지 논란이 번졌다.
결국 2020년 입찰은 올해 4월 취소됐다. 6월에는 새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자 3명 모두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마트 공실 장기화로 손님과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인들은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0일부터 마포구청 앞 집회를 시작했다. 여기에 과거 상인들과 갈등을 빚은 A 씨의 이사장 복귀 가능성까지 알려지자 상인회는 정치권과 서울시청 등으로 집회와 행진 범위를 넓혔다.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일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새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상인들은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입찰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이다. A 씨가 결국 공단 이사장으로 돌아온 데다, 새 공고에서도 공정성에 의문이 나올 만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상인회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임대료 산정 방식이다. 새 공고문에는 지난 공고문에는 없던 연도별 재산정 문구가 포함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5년이지만 임대료는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해 1년 단위로 산정·부과한다. 문제는 감정평가액 외에 어떤 요소를 반영하는지, 조정 폭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인회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낙찰 이후 임대료가 자의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정 사업자가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뒤 향후 임대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업자의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거 다농마트 퇴점 과정에서도 A 씨가 운영 규정을 바꿔 사업자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산정 기준 역시 사업자에 따라 달리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을 때 후속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지난 번 공고에서는 낙찰 포기 시 차순위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입찰 공고를 다시 내도록 했다. 상인회는 이 경우 최초 입찰에서 차순위 업체가 있더라도 사업자 선정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낙찰 포기가 반복될 경우 원하는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입찰을 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상인회는 입찰 과정에서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커진 반면, 낙찰 이후 사업자 부담은 오히려 완화됐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소 전 화해 조서 작성 비용은 낙찰자 전액 부담에서 공단과 임차인 절반씩 부담으로 바뀌었고, 기존 공고에 있던 시설 철거·리모델링 등 구체적인 시설투자 의무 일부가 빠졌다.
무엇보다 과거 의혹의 당사자였던 A 씨가 이사장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공고가 나온 점이 상인들의 의심을 키우고 있다. 상인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입찰 조건 변경 과정과 임대료 산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행진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사장 임명 권한을 가진 마포구는 상인회가 A 씨의 재임명에 반발한다는 사실은 인지하나 선임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명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종 후보자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과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고, 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사장 최종 선정 과정에 누군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상인회가 우려하는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임대료 산정 시에는 최초 낙찰 금액과의 관계, 적용 가능한 법령·규정 및 계약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며 “특정 사업자의 요청이나 경영상 사정만으로 임대료를 임의로 인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트 입점과 연계해 시장 전체 공동 판촉·환급 행사를 열고,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공익·문화 행사와 비대면·온라인 장보기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포구와 함께 핵심 집객시설 정상화와 온·오프라인 상권 경쟁력 강화를 두 축으로 한 ‘시장 정상화 계획’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혁 기자 garden707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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