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뒤에도…배상·유해 발굴 과제
코발트광산 일부 구간 미발굴…유족 지원·배상 이행 점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회복을 약속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국가 책임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산 코발트광산과 대구·김천형무소 재소자 집단희생 사건 등은 진실규명과 일부 국가배상 판결까지 이뤄졌지만, 피해자별 배상 이행과 유해 발굴, 유족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1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제76주기 전국합동추모제'에 서면 추도사를 보내 국가폭력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에 의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희생자 가족 찾기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해당 추모제에 공식 추도사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 등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실이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산 코발트광산과 대구·김천형무소 재소자 집단희생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3월 25일 제102차 위원회에서 대구·김천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8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최소 1400여명이 군 헌병대와 방첩대, 경찰 등에 의해 경북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일대에서 집단 희생됐다.
같은 해 7월에는 김천형무소 재소자 최대 650여명이 군과 경찰에 의해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돌고개와 광명리 대뱅이재, 대항면 직지사계곡 등에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다.
국가배상 판결도 잇따랐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경산 코발트광산과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지역에서 발생한 6개 집단희생 사건의 유족 306명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2월에는 대구지법이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유족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6명에게 각각 2500만원, 3명에게 각각 83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전체 유족 가운데 실제 배상을 받은 인원과 배상금 지급 현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해 발굴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4월 경산 코발트광산 유해 발굴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유족회의 자체 발굴을 포함해 모두 6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됐으며, 유해 500여구가 수습됐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발굴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미군 폭격에 따른 민간인 희생 사건도 국가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할 대상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2월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6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조사 대상은 포항·영덕·울진·예천·성주·안동·고령·김천 등 경북 8개 시군에서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미군의 폭격과 포격, 총격 등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관련 기록과 생존자·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사망 33명, 부상 4명 등 모두 37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추모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등을 권고했다.
경주 기계천 미군 폭격 사건 역시 대표적인 미해결 과거사로 꼽힌다.
1950년 8월 14일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기계천 일대에 모여 있던 피란민들이 미군기의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미군 임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민간인 폭격 사실을 확인하고 희생자 3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당시 정부에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피해자 구제와 유족 지원 등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의 협의 및 배상 이행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구·경북에서는 국가기관의 진실규명과 법원의 배상 책임 인정이 이어졌지만, 피해 회복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현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희생자별 국가배상 이행 여부와 미발굴 유해 수습, 유족 지원, 추모사업 확대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