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릴' 기술 분쟁에 화해는 없었다?…이엠텍 "KT&G가 제안 거절"
"특허 일부 넘기겠다" 타협안도 무산…사흘 뒤 소송
임직원 절반 가까이 감소…KT&G "정상적인 거래 종료" 반박
궐련형 전자담배 '릴'의 기술 소유권을 놓고 KT&G와 법정 다툼을 벌여온 기기 제작·납품 협력사인 이엠텍이 대법원 판결을 한 달 앞두고 화해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 일부를 넘기고 공급 물량까지 줄이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엠텍은 특허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뒤 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석근 이엠텍 대표는 지난 10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7월 KT&G에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제안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특허권 소송의 판결을 확정하기 직전이다.
양사의 협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엠텍은 지난 2022년 3월 KT&G가 이전을 요구한 특허·출원 64건 가운데 18건은 권리를 양도하고 나머지 46건은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급 물량도 단계적으로 줄여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대표는 "물량을 100% 달라는 것도 아니었다"며 "사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제안했지만 사흘 뒤 특허 이전 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KT&G는 같은 달 31일 이엠텍을 상대로 특허 6건의 이전등록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사의 갈등은 2017년 시작된 전자담배 개발 협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엠텍은 KT&G의 궐련형 전자담배 '릴' 개발과 생산에 참여했지만 이후 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대립했다. 이엠텍은 2017~2018년 특허출원 발명 41건을 별도 대가 없이 KT&G에 이전했으며, 추가적인 특허 이전 요구를 거부하자 거래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송 대상 특허 6건 가운데 5건을 이엠텍이 KT&G에 이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년 10월 1심에서 KT&G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지난 4월 항소심은 1건만 이전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8월 양측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엠텍은 분쟁 과정에서 경영 피해도 커졌다고 호소했다. KT&G 관련 매출은 2021년 1670억원에서 2023년 190억원으로 급감했고 2024년 5월 마지막 납품을 끝으로 거래가 종료됐다. 한때 531명이던 국내 임직원은 약 290명으로 약 45% 줄었다.
이 대표는 "사업을 위해 인력과 설비 투자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기계 설비까지 시간제로 운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수주를 논의하던 글로벌 기업들도 특허 소송 관련 보도를 접한 뒤 협력을 중단하거나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엠텍은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3000억원 규모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023~2032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일실이익의 현재가치를 약 2921억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일실이익은 사고 등의 이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한다.
이와 별개로 이엠텍은 지난 4일 백복인 전 KT&G 대표와 임왕섭 전 NGP(차세대제품) 사업본부장 등 KT&G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을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소했다. 이엠텍은 특허 이전 요구와 거래 중단 과정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과 강요·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G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며 거래 종료 역시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이엠텍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용역대금도 모두 지급했다"며 "이엠텍의 특허 무단 출원과 자회사를 통한 우회 출원으로 인한 신뢰 훼손, 기술유출 우려, 거래처 다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속 거래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만큼 매출 감소를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허권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KT&G는 "대법원 판결은 계약 체결 시점 등을 고려해 특허의 귀속을 판단한 것"이라며 "KT&G가 특허를 탈취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엠텍은 KT&G가 기술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다면 향후 합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석근 이엠텍 대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엠텍은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전자담배 기기 및 의료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우,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