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3군 통합사관학교장 차관급 정무직 ‘격상’ 검토…민간인에 문호 개방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원칙과 의지 변함 없다”

지난 2월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기수가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가 신설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총장 후보군을 현역 장성급 장교 외에 민간인까지 넓혀 최대 4년 임기의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 방안에서 후퇴해 국군사관학교와 3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국군사관학교 총장의 차관급 임명 추진은 국군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총장 후보군에는 현역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장 임기 2년을 보장하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2+2 임기제’를 도입해 최대 4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의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통상 육·해·공군 사관학교장은 3성 장군인 중장이 맡아왔다.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은 사관학교장을 각 군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 제청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군 인사 주기에 따라 교장 임기가 1년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추진하거나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학교장 후보군을 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위상과 예우를 격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기존의 현역 중장 중심의 인사 체계에서 벗어나 총장과 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문민 통제 원칙을 국군사관학교 운영에도 반영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당정협의를 거쳐 3군 사관학교를 전면 통합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3군 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신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기존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둘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1·4학년 때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하고, 2·3학년에는 각 군사관학교에서 교육하는 ‘1+2+1’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기본 원칙과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후속 이행 절차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