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물복지 농가, 일반 사육보다 소득 최대 21% 낮아… 정부, 지원 확대 검토
정부, 내년 직불금 34억 편성…소득 격차 50% 반영해 지원
농식품부 “2030년 이후 본사업 전환·지원단가 재검토”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가가 일반 사육방식보다 높은 생산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직불금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2030년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수준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 농가는 일반 사육방식보다 수입이 10.0% 높았지만 비용은 17.1% 더 들어 소득은 7.1%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 농가 역시 수입은 6.6% 높았지만 비용은 11.3% 더 들어 소득은 21.4% 낮았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예산 34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산란계와 돼지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 사육방식과의 예상 소득 차이 중 50%를 반영해 산정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브릿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부터 3년간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30년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는 축종별 소득 감소 수준과 직불금 지원단가 등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할 때는 축종별 소득 감소분과 지원단가 등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계획상 2030년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불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육 농가와의 소득 격차는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복지 인증 돼지 농가의 마리당 소득은 일반 사육방식보다 1만3746원 낮았지만, 정부가 책정한 직불금은 마리당 6800원이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지원 이후에도 마리당 6946원의 차이가 남는 셈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직불금만으로 농가의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불금이 농가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가별 컨설팅과 판로 지원을 연계하고 소비자 교육·홍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소비자 구매 확대도 과제로 남아 있다.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인증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37.4%는 인증 축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구매 이유로는 ‘인증 축산물인지 몰라서’(36.4%), ‘일반 축산물보다 비싸서’(32.5%) 등이 꼽혔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73.2%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더라도 가까운 판매처에서 제품을 찾기 어렵거나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많지 않다면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인증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유통망과 판매 접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증 농가의 생산·유통 기반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동물복지 축산물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도축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세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 역시 직불금을 통한 단기적인 소득 보전과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과 구매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추가 지불 의향이 실제 농가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통한 소득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