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조희대 탄핵 숙의 지켜보는 중"...특검 논란 정면 반박

조정식 국회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에 대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11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면서도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해 보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탄핵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야권의 위헌·이해충돌 지적에는 검찰개혁법과 함께 여야가 같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 관련 사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권 자체를 행사하지 말라는 거냐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검찰과 수사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년 넘게 구성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가장 뼈아프고 국회가 부끄러운 대목이라며, 윤리특위가 구성돼야 의원들 스스로 절제와 자정 기능에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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