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통신·플랫폼 과징금 기준 높인다…"과징금 상한 매출 3%→10%로"

민주당 한준호 과방위 간사 [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에 나섰습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의원은 오늘(11일) 통신·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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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과징금에 일각서 '솜방망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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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방미통위는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구글에 대해서는 429억 원, 애플에 대해서는 208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과징금 상한액 규정의 한계뿐 아니라 원상회복 조치 명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솜방망이 제재가 개발사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준호 의원실은 “통신·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며 “그러나 현행 과징금 상한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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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위법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면 사업 비용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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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3%에서 10%로 높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과징금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법을 어겨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사업자에게 과징금은 사업 비용에 불과하다”며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용자와 거래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준 통신·플랫폼 사업자에게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