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거복지 몫’ 1.5조 담배세, 소방재정에 최대 절반 배분 검토 [강 기자의 세종실록]

주거복지·소방재정 7대3 또는 5대5 거론… 최대 7700억원 소방 투입 가능

당초 ‘일몰’→지방주거복지세 전환 추진
소방재정 부족에 주거복지 재원 배분 조정
당정, 소방재정 2조원+α 지원 공감대 형성
미래대응기금·일반회계 등 재원 조달 검토
인건비는 일반회계, 미래 투자는 기금 필요
노후 장비 교체·소방관 안전시설 확충해야
국가 재정 책임 강화…이르면 12일 윤곽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추모명패 다는 최용철 소방청장 - 최용철 소방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서 故 김진석 소방위 명패를 달고 있다. 뉴시스

올해 말 일몰되는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주거복지와 소방재정에 7대3 또는 5대5로 나눠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전액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역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려던 계획을 조정해 최대 절반을 소방재정에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6년째 지방정부가 소방 예산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마저 대폭 감소하자 새로운 재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르면 12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정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당초 주거복지세로 활용하려 했지만 소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주거복지와 소방재정의 배분 비율을 7대3이나 5대5로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획예산처와 행안부,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12일쯤 구체적인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강기자의 세종실록

묵념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최용철 소방청장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용철 소방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주거복지에 전액 쓰려던 1.5조
‘일몰’ 담배분 지방교육세, 소방 재정으로

행안부는 지난 8월 25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현행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43.99%에 해당합니다. 행안부는 이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유지해 담배 가격이나 국민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겠다며 발표했었죠.

그 규모가 대략 1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행안부의 ‘2025년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24년 지방세 징수액 114조 854억원 가운데 담배소비세는 3조 5025억원, 지방교육세는 7조 2270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 5422억원으로 전체 지방교육세의 21.3%를 차지했습니다. 특별·광역시에서 6137억원, 도에서 9285억원이 걷혔죠.

이를 기준으로 주거복지와 소방재정에 7대3으로 배분하면 소방재정에 약 4600억원, 5대5로 나누면 7700억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당초 주거복지에 전액 활용하려던 재원 가운데 최대 약 7700억원을 소방 분야로 돌리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2024년 징수 실적을 적용한 추산으로 실제 배분액은 향후 세수 규모와 최종 배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근무지 찾은 고 김진석 소방위 - 지난달 19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끝난 뒤 동료 소방관들이 영정과 위패를 들고 고인의 생전 근무지인 경기도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추미애 지사 규탄하는 소방관들 -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안전교부세 내년 2900억원 감소
당정청, 2조원+α 지원 추진 급물살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소방재정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소방 재정의 국비 확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퇴근 20분을 남겨 놓고 신고를 받자마자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에 나섰다 고립돼 숨진 고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 1조 503억원보다 2898억원(27.6%) 줄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데,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세수 축소 전망과 2025년 세입 정산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담배를 덜 피우면 소방 재정이 줄어드는 희한한 구조인 셈이죠.

소방안전교부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서로 다른 재원입니다. 전자는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바탕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고, 후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의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재정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나도록 소방관의 신분과 재정 책임이 분리된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 5967억원 중 국비는 9239억원으로 10.7%에 불과합니다. 지방비가 90%에 육박한 7조 6728억원을 차지하죠.

소방대원 뒷모습 바라보는 추미애 지사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6일 경기 부천시 한 금속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동료 부상으로 슬퍼하는 소방대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직 전환 직전인 2019년 7%였던 소방예산 국비 비중은 국가직 전환 이후인 이듬해 11.5%로 올랐지만 5년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원 중 국비는 5496억원으로 8.4%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정책에 따라 2015년 약 4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6만 6800명으로 60% 늘었습니다. 반면 인건비 90% 이상은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 비중은 신설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 수준이고 올해도 한 자릿수입니다.<말로는 ‘국가 영웅’… 처우는 지자체 몫, 서울신문 10월 19일 1면 참고>

이에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재정에 2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일반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정리됐고 규모도 ‘2조원+α(알파)’ 수준으로 논의됐다”며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원할지 일반 재정으로 지원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협의회에서 “필수 소방장비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한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 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 소비세분의 지방 교육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정 전환분이 2조원과 별도로 확보된다면 소방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단순 합산으로 약 2조 4600억~2조 7700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재원 간 중복 여부와 최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소방대원들과 함께’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재정 돌려쓰기는 한계
국가 재정 지원 확대가 관건

문제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정으로 전환하더라도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지방세의 사용처를 주거복지에서 소방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현재도 지방재정에 속하는 재원”이라며 “이를 소방재정으로 사용하면 기존 지방재정을 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가 원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추가 투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에서 지방교육세 전체를 전환해 전액을 (소방재정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정부는 다른 의견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2조원에 대한 소방 재정 지원의 플러스α, 플러스β(베타)까지 마련하겠다”며 “지방교육세 (소방 예산) 전환은 플러스 베타”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주거복지 역시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투입하려던 재원을 소방 분야로 돌릴 경우 주거복지 재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국민 안전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필수 분야가 한정된 지방재정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난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궤도형 배연로봇 관람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궤도형 배연로봇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인건비는 일반회계, 미래 투자는 기금
재원 역할 구분해서 재정 구조 바꿔야

야당을 중심으로 내년 초과 세수로 조성되는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당초 미래 투자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여당의 차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에 동원되는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 완화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계정(15조 3000억원)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주자는 취지인데 소방 예산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방재정 확충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첨단 재난 대응체계 구축, 소방관 안전시설 확충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니까요. 대형화·복합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는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까지 기금에 의존한다면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라는 근본 과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상시적인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순직 소방관 추모명패 앞에서 묵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서 故 김진석 소방위 추모명패에 화홍(花紅) 조형물을 단 뒤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경기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매년 반복되는 필수 지출은 일반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소방장비 현대화와 첨단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등 미래 투자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사용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구조에 대한 검토가 전제돼야겠지요.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부족한 소방예산을 메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국가직 소방관이라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확충과 장비·시설 투자에 격차가 벌어진다면 재난 대응 역량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격차가 자칫 또 다른 소방관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순히 신분을 바꾸는 조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더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2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일회성 수혈에 그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책임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재원 배분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면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역시 국가가 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기념사 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순직 소방관 추모명패 화홍 조형물 다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명패 헌정식에서 故 김진석 소방위 추모명패에 화홍(花紅) 조형물을 달고 있다. 뉴시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