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을 병원도 부족한데… 정부의 '인구전략'은 무엇을 놓쳤나 [분만실 뺑뺑이②]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분만실 뺑뺑이 그림자 2편
정부 필수의료 정책의 빈틈들
의료소송 부담 느끼는 산과 의사
국가 책임 강화해 부담 완화
의사 대상 고소·고발 막을 순 없어
수가 인상해도 의사 처우는 글쎄
정부·지자체 예산 투자 확대할 필요

우리는 視리즈 '분만실 뺑뺑이의 그림자' 1편에서 응급 분만을 해야 하는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현실을 짚었다. 산과産科 의사가 부족한 데다 신생아를 돌볼 의료진과 병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예견됐던 결과"라고 꼬집는다. 20여년 전부터 높은 의료소송 부담, 낮은 수가 등을 이유로 분만실을 떠나는 의사들이 많았다는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분만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필수 의료 안전망이다.[사진｜뉴시스]

■ 짚어볼 점① 의료소송 부담 =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산과産科 기피의 원인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연이어 대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지원사업'이다.

올해 본격 시작한 이 사업의 골자는 산부인과를 포함한 8개 필수의료 과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손해배상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의 등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보험료(전문의 1인당 연 175만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고액배상보험의 보장 한도는 17억원(2025년 기준)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고, 자기부담금(의료기관이 부담)은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했다.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시에도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의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8월엔 보상 대상(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신생아 사망·산모 사망)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는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2027년 5월 시행 예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진의 중과실이 없고, 설명 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배상액을 전액 지급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의료진이 기소되더라도 재판부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럼에도 의료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환 경희대(의대) 교수는 "여전히 의료진의 의료소송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 "고위험 분만을 하는 모자의료센터나 대학병원에 한해서라도 소송 주체를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좀 더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기소를 제한한다고 해서 고소·고발이나 수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의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현재 구조가 지속되는 한 산과 의사를 확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이 문제는 의료계의 입장만 들어선 안 된다. 환자 단체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형사특례가 자칫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다. 안기종 전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나 가족은 의료 전문성이 부족하고, 진료기록 등을 모두 병원 측이 갖고 있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면서 말을 이었다.

"형사고소를 하는 건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기소가 제한되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높아졌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 분만실 뺑뺑이의 그림자를 해소하려면 좀 더 활발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 짚어볼 점② 의료 수가 개선 = 이번엔 건강보험 수가 개선책을 보자. 지난 6월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검체검사·특수영상 등 일부 검사 분야에 보상이 집중된 반면 응급·분만·소아 분야엔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던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참고: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진찰·수술·검사 등)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지불하는 공식 가격을 말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지역우대 수가를 적용한다. 대상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 등)다. 모자의료센터에서 고위험 분만 시 100~200% 가산한다.

모자의료센터에 응급 이송된 34주 미만 조산아를 분만할 경우 중증모자의료센터 264만원(이하 비수도권 330만원), 권역모자의료센터 165만원(231만원), 지역모자의료센터 66만원(132만원)을 가산한다. 심야 분만 시 지급하는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이런 정책은 '적자 과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던 산부인과의 수익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산과 기피 현상'까지 뒤집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가가 오르더라도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주어지거나 모자의료센터의 인력 확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서다.

건강보험 인상분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병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분만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병원이 적자 과목인 산부인과에 투자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감시하는 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 특례 문제는 의료계의 입장만 들어선 안 된다. 환자 단체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사진｜뉴시스]

이런 점을 보완하겠다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자의료센터 소속 산과 전문의(서울 제외)에게 월 1000만원, 전공의에게 월 5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문의들이 '돌려막기식' 당직을 서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한 메리트가 되긴 어렵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 정부 정책과 구조적 한계 = 이처럼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밑단에 저출생에 따른 분만 수요 감소란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분만 수요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분만실은 24시간 의사·간호사·마취과 의사 등 전문 인력이 대기해야 하는 만큼 '낮은 수익성'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다. 실제로 연간 출생아는 2016년 40만6243명에서 지난해 25만4457명으로 37.4% 감소했다.

박은철 연세대(예방의학) 교수는 "저출생이 심화하더라도 분만 인프라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필수 의료 안전망"이라면서 "특히 분만 의료는 '시간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지역 분만 인프라 유지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나 병원의 역량에 맡겨두기보다 국가나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철 교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현재 의료 행위별 수가제에선 분만 건수가 적은 분만 병원은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요성이 검증된 경우 분만병원의 필수 인력·시설 유지비 등을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센터가 필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분만 수요, 분만 양상 등을 모니터링 해 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모자의료센터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 실제 24시간 분만 역량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부의 지원 예산은 뒷걸음질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올해 154억원에서 2027년 307억원(이하 정부안 기준)으로 153억원 늘었다.

표면적으론 예산이 늘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결괏값이 나온다. 일례로, 앞서 언급했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을 신설하는 데 158억원, 중증모자의료센터 2개 확충(2개→4개)하는 데 15억원, 전담이송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3억원 등 총 17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모자의료센터 등에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진｜뉴시스]

"인구의 판을 바꾸겠다."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10월 14일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포부다. 하지만 정작 산모들은 분만실 뺑뺑이 뉴스를 접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아이를 받아줄 산과 의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번아웃'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한계투성이다.

그렇다고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분만실을 찾아 헤매는 산모와 가족들이 있을지 모른다. '인구판 교체' 같은 거대담론을 늘어놓기 전에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