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라면, 검역 없이 中 간다”…식약처가 허문 비관세장벽

[특집| ‘K-라면’의 질주]한·중 라면스프 협상 이끈 오규섭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라면스프 속 미량 고기 성분, 중국 검역에 막혀
● 국내 라면업체, 수출용 별도 스프·라인 이원화 부담
● 韓 식약처-中 해관총서 8개월 협상 끝 8월 합의
● 국내 생산 라면 中 수출 가능, 연내 첫 수출 추진
●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통해 신속한 통관도 가능
● K-푸드 수출, 식약처가 적극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라면은 한국 소비자가 먹는 라면과는 성분이 달랐다. 라면스프에 든 미량의 육류 성분이 중국의 검역 장벽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면 업체들은 고기 성분을 빼거나 식물성 원료로 바꾼 별도의 스프를 만들고, 국내 제품과 수출 제품의 생산·재고·품질관리를 이원화해야 했다.

오규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국장이 충북 오송 식약처 사무실에서 ‘신동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해윤 기자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호주 등)의 원료육을 쓰고 양국이 합의한 열처리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라면을 중국에 공급할 길이 열렸다.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문서 3건이 주효했다.

협력문서에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첫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이 성사되도록 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육류 성분의 라면스프, 검역 대상

수출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탠 곳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이다. '신동아'는 이번 협력문서의 의미와 체결 과정을 듣기 위해 9월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의 식약처를 찾았다. 실무를 맡은 오규섭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 합의를 "기준을 낮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양국이 과학에 근거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일치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라면스프에 든 고기 성분은 극히 적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문제는 한 식품의 수출을 넘어, K-푸드가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때 마주하는 비관세장벽의 실체를 보여준다.

고기 성분이 미량 들어간 라면스프가 왜 중국 수출의 장벽이 됐었나.

"육류 성분 수출은 단순히 식품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 육류는 가축전염병과 검역에 연결되는 원료다. 국가마다 자국의 가축 질병 상황과 방역정책에 따라 육류나 육류가 포함된 제품에 서로 다른 조건을 적용한다. 원료가 되는 고기의 생산국은 어디인지, 제조·가공 공정은 어떤지, 열처리 조건은 충족했는지를 확인한다. 한국에서 안전하게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수입국이 정한 별도 위생·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하기 어렵다. 이번 협의는 그 차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품에 고기 성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원료육 함량이 높지 않고 양국이 합의한 열처리 조건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안전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문제없는 식품인데 해외에서 성분·원료·표시 기준에 막히는 일이 흔한가.

"국가마다 식문화와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다르다. 같은 제품이라도 원료 사용 기준, 식품 유형, 표시 방법, 제조시설 등록에서 차이가 난다. 육류·유제품·수산물처럼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식품은 식품안전뿐 아니라 검역과 질병 관리에 연결돼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라면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일반적 가공식품이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육류 원료가 들어간 제품이다. 원료육 생산국과 가공·열처리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게 된다. 국내에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기업이라면 수출할 나라의 검역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해야 한다."

中, 한국 식품안전관리 체계 신뢰

중국의 육류 성분 규제는 라면 업체에 단순한 통관 문제가 아니었다. 중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두지 않거나 한국에서 수출하는 기업일수록 부담이 컸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협정 체결 전까지는) 동일 브랜드라도 중국용 제품은 고기 성분을 제외하거나 별도 레시피를 적용해야 했다"며 "생산라인 전환, 원료 조달, 포장·재고 관리가 복잡해지고 국내 제품과 맛·브랜드 경험을 일관되게 유지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협의문서 체결 이후로는 일정 요건 아래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낼 수 있게 됐다. 생산효율과 원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신제품의 중국 출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중국 현지 생산 라인이 부족한 삼양식품·오뚜기·팔도 같은 수출기업의 중국 공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삼양식품은 고기 성분이 든 신제품 수출이 본격화하면 중국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과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이 8월 20일 협력문서 체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상이 성사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

"협상은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정상회담 직후 양국 식품 안전 협력을 구체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5월 한중 국장급 실무 협의에서 라면 수출과 관련한 양국 입장과 기술적 쟁점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자 간 별도 소통 채널을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위생 요건을 조율했다."

중국과 협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코로나19 이후 약 5~6년간 중단됐던 양국의 식품안전 분야 소통 채널을 다시 구축하는 일이었다. 다행히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며 식품안전 분야 교류가 재개됐다. 하지만 오랫동안 실무 교류가 없었던 만큼 협의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기반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 어려웠지만 이번 합의를 진행하면서 중국 해관총서와 대화할 수 있는 관계와 채널을 복원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다."

협정 내용만 보면 한국 내 중국 식품 수입 요건은 그대로인데 중국 내 한국 식품 수입 요건만 완화된 모양새다.

"한국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중국이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신뢰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중국의 신뢰를 받을 만큼 우수하다는 뜻인가.

"한국은 원료부터 제조·유통까지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법·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식품 제조업체 위생관리와 위해요소 관리, 수출식품 증명과 사후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2025년 11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는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을 맡아 국제 식품안전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과학 기반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행정 역량이 상대국과 협상할 때 중요한 신뢰의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력 체결 중 식약처가 가장 강조한 점은 무엇인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효했던 것 같다. 협상단은 국내 라면의 원료와 제조공정, 열처리 조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중국 측과 협의했다.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설득이 중국 해관총서 담당자들의 생각을 바꿨다. 정상회담 후 약 8개월여 만에 실질적인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협력문서가 체결될 수 있었다."

협력이 체결됐으니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라면 등 식품기업은 원료 조달부터 제조·가공·수출까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인 호주 등에서 생산된 원료육을 쓰고, 양국이 합의한 열처리 조건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료 입고부터 제조·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관련 기록을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하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명확히 하는 '중국 육류성분 함유 식품 수출 절차 안내서'를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K-푸드 수출, 식약처가 돕겠다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 중국 수출 외에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과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은 한국 식품업계에 어떤 의미가 있나.

"라면 위생 요건 합의가 현장의 생산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면,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은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기존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 해관총서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가 국내 기업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중국에 일괄 전달하는 방식이다. 등록에 약 3개월 걸리던 절차는 약 10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서 도입은 종이 증명서를 발급·전달·보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제 운송 도중 증명서가 제품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분실돼 통관이 지연되는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식약처는 전자증명서가 수출입 수산물 통관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라면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인터뷰를 마치며 오 국장은 K-푸드 수출 기업에 이렇게 당부했다.

"수출하려는 국가의 규정과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같은 제품이라도 국가마다 원료, 표시, 제조공정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식약처도 기업이 해외 규제를 일일이 찾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별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규제 애로가 발생하면 상대국 규제 당국과 협의해 해결을 지원하겠다."

라면스프에 든 미량의 고기 성분은 성분표에 작은 숫자로 적힌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원료 생산국과 열처리 조건, 제조 기록, 수출기업 등록, 통관 서류, 그리고 양국 규제 당국 간 신뢰가 겹겹이 얽혀 있다. 식약처와 해관총서가 8개월에 걸쳐 조율한 것은 스프의 성분표가 아니었다. 국내 라면업계가 중국 수출용 제품을 따로 만들지 않고도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수출의 규칙'이었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