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정책 반기 아니다”…與 전월세 안정화 의원 모임 ‘말말말’

與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첫 토론회…임대차난 해법 모색 놓고 머리 맞대
이언주 “견해 차이는 치열하게 논쟁해야…이념·진영 가리지 않고 테이블로”
김준혁 “정부의 올바른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 의견 듣는 취지”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11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뜨거운 감자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당내 의원들이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을 결성하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을 인정하면서 치열한 정책 논쟁을 예고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존중하되 전월세 안정을 위한 보완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이다.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실모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토론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모임을 주도한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염태영·부승찬·황희·이재정·정성호·이훈기·박민규·김영배·이수진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전문가로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최병천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함께했다.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모임 기획 취지와 관련해 "저희가 당 지도부, 청와대나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물론 견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논쟁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소통하고 있고 견해가 다른 것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집값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며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안정화에 필요한 것이 세금 문제의 규제 완화일 수도 있고 공공임대 정책의 변화일 수도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시민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고 했을 때 그중 하나가 주거복지"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특히 청년들이 부모님 세대처럼 10년, 15년 맞벌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 세대에서는 가능했던 일이지만 청년 세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전월세를 구하는 것조차 어렵거나 가격이 너무 올라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결혼에 대한 생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가 안정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여러 부동산 정책이나 세제 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며 "혼란도 있지만 안정될 것이고 공급 문제도 원활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이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희 모임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임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호도 해석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