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판사, ‘골프 접대’ 1심 첫 재판 불출석…재판 공회전

정식재판 직접 청구하고도 1차 공판 안 나와
김 부장판사 측 “공소사실 인정 못해”
2차 공판도 불출석 땐 궐석재판 가능성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해외 골프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1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차 공판에도 불출석 시 김 부장판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11일 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 본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가 김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를 묻자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는 “오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재판은 개정 4분여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2월 17일으로 지정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재판 종료 직후 “본인이 여러 사정으로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도, 불출석 관련해선 구체적 사정은 밝히지는 않았다. 다음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들은 바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가 2차 공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재직 시절인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세 차례 일본·중국 골프 여행을 가면서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약 350만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시기였다. 공소청은 올해 2월 4일 김 부장판사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처분했다.

강민혁 (fora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