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구현이 참 어렵습니다”…해 넘긴 피프티 130억 소송, 법원의 무거운 ‘숨 고르기’ [SS초점]

피프티 피프티. 사진 | 어트랙트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가요계 전속계약 분쟁의 핵심 사례로 떠오른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 멤버들과 외주용역사 등을 상대로 낸 1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돌연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을 넘어, K팝 산업 내 ‘탬퍼링’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대규모 판례가 될 전망이라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어트랙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전격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앞서 어트랙트는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과 그 부모들, 그리고 탬퍼링 의혹의 중심에 선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묶어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진영의 유불리 변화보다는 재판부의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선고 기일 변경의 결정적인 배경으로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전속계약 해지 시점’에 대한 이견이 꼽힌다. 취재 결과, 더기버스와 전 멤버들 측은 기존 피프티 피프티의 계약 해지 시점을 두고 어트랙트 측과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해지 시점이 언제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얽혀있는 ‘음원 수익’ 등의 정산 비율과 최종 손해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7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하는 등 이례적인 성과를 낸 IP다.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 창출됐을 미래 가치와 분쟁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을 법적으로 완벽히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사안이 워낙 촘촘하게 얽혀 있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훗날 항소심 등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배상액 산정 근거를 막판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주장과 관련된 사실을 철저히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판결이 K팝 산업 전반에 남길 선례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가요계는 중소 기획사가 발굴한 아티스트를 외부 세력이 부당하게 접근해 계약 분쟁을 유도한다는 탬퍼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규모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는, 향후 K팝 시장의 전속계약 분쟁을 판단하는 묵직한 사법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어트랙트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안을 더욱 꼼꼼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재판부가 일정을 미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5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본안 소송의 흐름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원의 판단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를 의미하기보다, K팝 생태계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치열한 숙고의 시간으로 해석된다. 해를 넘긴 내년 1월, 재판부가 내놓을 130억 원대 판결문이 탬퍼링 논란에 어떤 법적 기준을 세울지 연예계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