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은 분단 고착화의 함정… 北 주민 자유·인권 중심 통일 전략으로 전환해야”

11월 10일 ‘2026 원코리아 전략포럼’에서 한미동맹·억제력 기반 통일 비전 제시

11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와 함께하는 2026 원코리아 전략포럼’이 얼렸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 제공

"두 국가로 규정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

"북한 주민과 청년이 공감할 통일 국가의 청사진이 중요하다."(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상임의장)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국내에서 제기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분단을 고착시킬 수 있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을 중심에 둔 통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AI와 함께하는 2026 원코리아 전략포럼'에서 발제자들은 두 국가론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보 기반 강화와 통일 비전 구체화, 시민사회 참여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두 개 국가의 함정과 원코리아'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태영호 전 의원, 김 전 연구원장, 백승주 전 의원, 서 상임의장이 발제를 맡았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는 시민사회·종교 단체 46곳이 모여 2월 4일 출범한 단체다.

장만순 원코리아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는데 분단이 고착화되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통일은 국민 모두가 주인이 돼 실천할 때 가능한데 이번 포럼이 두 국가론에 맞서는 국민적 결기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기초한 평화통일 원칙 지켜야"

태영호 전 의원이 11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와 함께하는 2026 원코리아 전략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 제공

태 전 의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통일·동족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적대관계를 고착시키려는 전략으로 평가했다.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하면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는 접근을 경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 원칙과 안보 태세를 함께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 전 의원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 공유와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뿐 아니라 평화적 두 국가론도 영구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기존 합의와 헌법상 통일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원장은 평화를 좌우하는 것은 두 국가라는 관계 규정 자체가 아니라 군사적 안정과 억제력의 신뢰성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전 의원은 한미동맹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작동 가능성을 제시했다. 백 전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합훈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개별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공동 위협 인식과 상호 신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강한 억제력과 현대화된 체계, 위기 대응 능력, 지속적인 개혁을 갖춘 '스마트 동맹'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 비전은 홍익인간 정신 담은 '코리안드림'"

백승주 전 의원이 11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와 함께하는 2026 원코리아 전략포럼’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 제공

서 상임의장은 "북한의 통일 포기를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도권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국가론을 수용해 분단에 안주하거나 군사적 억제에만 집중하기보다, 안보를 기반으로 통일의 목표와 실행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 상임의장은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인권·법치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코리안드림'을 통일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제로 △통일을 위한 초당적 기구 설립 △초·중·고 교육에 코리안드림 반영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두 국가론에 따른 분단 고착을 경계하면서 안보와 통일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미동맹과 억제력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 주민의 권리와 통일 이후의 미래상을 중심으로 통일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와 종합토론·질의응답 외에 '시민이 묻고, AI가 답하다' 순서가 편성돼 AI를 통해 통일에 대한 시각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