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담대 공제 ‘세대원 전원 실거주’에 국회 “과도”…정부 세제개편 곳곳서 제동 가능성

비거주 1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근거 불명확”
생산적금융 ISA는 고소득층 혜택 편중 우려

서울 한 금융기관에 붙은 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당청 불협화음이 퍼져 나온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에 세대원 전원의 실거주를 요구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국회 전문위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거주자의 국내 1주택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정책 근거가 불명확하고,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 전환 세제지원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수정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심사 안건은 소득세법 개정안 77건, 법인세법 개정안 24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건, 국세기본법 개정안 1건 등 총 108건이다. 당청 간 이견이 불거진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안건은 이날 심사에서 빠졌으며 다음 주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렸지만 소득세법 등 곳곳에서 국회의 제동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이 강하게 정부안을 지적한 것은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의 실거주 요건 강화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국회 전문위원은 세대원 전원의 실거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구성원 전원 실거주 요건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족 일부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뒷받침한다면 주담대 이자를 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 하루의 거주 상태로 연간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안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과 공제 대상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은 이를 두고 “행정 편의적 측면”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주담대 소득공제 요건 강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도 상당하다. 2024년 귀속소득 기준 해당 공제 이용자는 약 209만 명, 공제금액은 9조 3794억 원이다. 정부안 시행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증가액은 정부가 4349억 원, 국회예산정책처가 5098억 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임대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정책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을 1주택 ‘소유자’에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없는 비거주자에게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며 투자 목적의 국내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과세 전환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거주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달리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생산적금융 ISA의 연금 전환 세제지원에는 고소득층 혜택 편중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해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큰 고소득자·고액자산가인 가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역진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용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024년 귀속소득 기준 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비율은 2.8%에 그쳤지만 1억 원 초과자는 60.4%에 달했다. 전체 연금계좌 공제세액의 41.2%도 총급여 1억 원 초과자에게 돌아갔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