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집 판 것도 아닌데 수억원 징수…재초환 폐지해야”

“집값 폭락하면 돌려줄 건가…재산세·양도세 내면 돼”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12일 국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초환은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000억원"이라며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 고쳐 새집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고 미리 수억원을 징수한다"며 "재개발·리모델링은 빼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그것도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니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 임대와 기부채납으로 사회적 환원도 이미 한 후"라며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초환이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20년간 유예를 반복해 왔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재건축 사디즘에 사로잡혀 만든 법이라 현실에 적용도 못 했던 것"이라며 "그런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의 주요한 한 축인 재건축은 온갖 규제로 어렵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집을 만들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