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갇힌 이용철 법무후보…“진상규명 집중” 되풀이

이용철 “난 공소취소 모임 멤버도, 특검 사건 변호인도 아니다”
대장동·쌍방울 수사 평가엔 “충분히 보고 안 받아 평가 부적절”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최우선…공소청 조직 안정에 힘쓸 것”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시절 인사 특혜 의혹 등 신상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갈음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에 예측과 예단,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공소취소 논의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을 묻는 질문에도 "역시 입법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보고받지 못했고, 지금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 기존에 설명드린 것 외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재단 대표 재직 당시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전 의원 지지 행사가 열렸다는 의혹에는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당시 행사 개최를 알았는지 묻자 "그것 자체를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질문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저에 대한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공소청에 대해서는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서둘러 조직 안정과 구성원 사기 진작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