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특혜의혹’ 추미애 아들 귀국하자 출국금지…공소청, 수사 재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월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군 복무 중 병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2년여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10일 공소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공소청은 해외에 체류하다 지난 4일 입국한 추 지사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중지 사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재기란 기소중지 처분 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조처다.

서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은 2019년 처음 제기됐다. 2017년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약 20일간 휴가를 썼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제기됐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동부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씨와 추 지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군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그로부터 2년여 뒤 동부지검은 대검찰청의 명령으로 재수사에 나섰으나 서씨의 출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결국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공소청은 “기소 중지를 할 당시 검찰이 사건 관계자가 입국하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입국 시 통보’ 조치와 출국 금지 요청을 해뒀다”며 “이번에 관련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측은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윤석열 내란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