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받아 주식·코인으로 탕진… 본래 취지 잃은 청년 정책대출

생계 지키라는 공적 재원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 “상담과 관리 강화해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대출이 일부 청년의 코인 투기,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적 재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미나이 생성이미지

"받을 때는 생활비만 해결하자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손에 쥐니 욕심이 나더라고요."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28)의 말이다.

4년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 씨는 2025년 말 청년 정책서민금융 대출(정책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로 300만 원을 빌렸다. 학원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 씨에게 같은 학원에 다니는 형이 권한 상품이었다. 소득 증빙 서류 등 네댓 장을 내자 돈이 들어왔고, 이 씨는 밀린 생활비 100만 원부터 갚았다.

"대출금을 전액 생활비로 쓰겠다"던 이 씨는 남은 200만 원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친구들이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을 견디지 못한 이 씨는 200만 원을 모두 코인 선물에 쏟아부었다. 투자 경험이 없던 그의 계좌는 현재 78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씨는 잃은 돈을 메우려 햇살론유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자도 두 달에 한 번꼴로 밀리고 있다. 그래도 그는 "당장은 이자가 싸서 부담이 적다"며 "잃은 만큼만 메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대출이 일부 청년 사이에서 고위험 투자의 종잣돈으로 쓰이고 있다. 생활비로 쓰려고 빌린 돈이 주식과 코인계좌로 흘러드는 것이다.

도박계좌로 흘러간 생활비

대학생 박모 씨(27)는 군 복무 시절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에 처음 손을 댔다. 큰돈을 잃자 이를 메우려 인터넷은행 비상금대출을 받고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빌렸다. 고금리 이자에 시달리던 그는 "본전만 찾자"는 생각에 정책대출로 눈을 돌렸다. 햇살론 300만 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현 햇살론특례) 100만 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00만 원. 이 3가지 정책대출을 받는 동안 그가 써낸 대출 용도는 '생활비'였다. 하지만 이 돈은 다시 도박판으로 흘러갔고, 1년도 안 돼 바닥났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대학생에게 원리금 상환은 불가능했으며, 연체가 시작됐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박 씨는 "대출받을 때는 잃은 돈만 보여 갚을 생각을 크게 안 했다"면서 "빚 일부를 탕감해준다고 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정책대출 상품은 진입 장벽이 낮다. 청년 전용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 가능하고,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박 씨처럼 여러 상품을 겹쳐서 받을 수도 있다. 올해 1월 개편으로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대출받기가 더 쉬워졌다.

문제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햇살론유스는 주거비·의료비 등 '특정용도자금'을 빌릴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일반생활자금'은 증빙 없이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역시 기존 연체가 없으면 용도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 생활비라고 적기만 하면 그 돈이 도박판으로 가든, 코인계좌로 가든 알 길이 없는 셈이다.

공적 재원이 들어간 정책대출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24년 9월에는 햇살론유스 재원이 바닥나 서민금융진흥원 심사와 보증까지 마친 신청자들이 신청 시작 시각인 오전 9시에 맞춰 수개월간 '대출 오픈런'을 하기도 했다. 필요성을 따지지 않다 보니 목적 외로 쓰려는 사람은 대출을 받고, 정작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자취방 월세가 밀려 방을 빼야 할 위기에 처해 햇살론유스를 받으려 했지만 한 달간 신청조차 못 한 선모 씨(29)는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돈으로 도박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다"며 "대출이지만 공적 재원을 쓰는 '복지'인 만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가는 절차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대 김모 씨는 다른 빚의 채무조정을 받으려고 햇살론유스 이자를 일부러 밀렸다. 연체 기록이 있어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자를 안 내고 가면 연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 글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갚지 못한 정책대출 손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떠안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차주 대신 보증기관이 금융사에 갚아준 비율)은 2022년 4.8%에서 2023년 9.4%, 2024년 12.7%, 지난해 13.6%로 해마다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6%를 기록했다. 햇살론 전체 대위변제액은 2025년 기준 1조1108억 원으로, 3년 연속 1조 원을 넘었다.

대신 갚은 돈만 연간 1조 원 이상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대위변제액 회수율이 올해 1분기 6.0%에 그쳤다. 대위변제는 정부와 금융권의 출연금으로 마련한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나간다. 2025년 이 계정에 들어간 출연금은 금융회사 5396억 원, 정부·복권기금 3482억 원 등 8878억 원이다. 생계를 지키라고 마련한 공적 재원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금융권의 비용 부담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진입 장벽을 다시 높이기보다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5년간 청년 금융·채무 상담을 맡고 있는 한 상담사는 "대출 서류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건 최대한 많은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일 것"이라며 "대출금이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문제는 지급을 까다롭게 하기보다 대출 전 재무 상담과 교육, 대출 후 채무 관리와 재무 컨설팅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등 문제로 대출금 입금 이후에는 추적 관리가 어렵다"며 "개인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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