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로 미뤄진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상정…한성숙 총리가 ‘총대’ 메나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 상정 안 해
17일 총리 주재 때 처리 예상
통과 땐 ‘거부권 회비’ 논란 불가피
국힘 “모든 책임 떠넘기려는 꼼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가 일주일 이상 미뤄지게 됐다. 특검법 공포안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주재할 가능성이 있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넘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특검법 공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특검법 공포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서 자구 심사 절차 등을 거친 뒤 다음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24시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된 이후인 6일 오후 5시23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면서 “이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오는 17일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이 주재하지만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하기도 한다. 정부에 따라서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주재한 전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압박을 피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본인 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 두려워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률 공포를 누가 하든 회의 주재자에 따른 차이는 없다. 특검법상 특검 후보 추천을 받고 최종 특검 1명을 임명하는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률 공포를 위한 회의를 이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아도 향후 특검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을 받아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곳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하고,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 단계마다 셀프 임명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작기소 특검법 3조 5항에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특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이 대통령의 특검 최종 임명 여부도 주목된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