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후속 입법도 추진해야” [디지털자산 新경쟁]

민주당 AI추진단,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과제 토론회 개최
발행인·거래소·결제사 책임 분담…유통 단계 관리 공백 해소 과제
한은, 혁신 효과 인정…은행 중심 발행 후 단계적 확대 필요성 제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정비해 실제 발행·유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외 기업들이 실증을 넘어 실제 거래에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만큼 국내에서도 사업모델 개발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결제·송금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자별 역할과 책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유통 과정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불법거래 차단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토스와 신한카드는 지갑·결제 인프라 구축 및 기존 카드망 활용 구상을 공유했다.

발행인·결제사업자…통제 가능 지점 책임 부여

이날 토론회의 첫 발표를 맡은 송민택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장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처를 확보하고 거래비용과 정산 시간을 줄여 기업·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입이 지연되는 동안 달러 기반 거래가 기업의 결제·회계·자금관리 시스템과 결합하면 향후 원화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자의 참여 요건과 허용 업무, 사업 개시 일정을 구체화하고, 필요하면 법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결제·정산을 검증해 상용화로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10일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도 제도공백 및 보안 방향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곧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과 카드사, 해외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기존 금융망 및 국제 결제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높은 유동성, 국경을 넘는 신속한 이전이라는 장점이 불법자금에도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발행·상환이나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비해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 사이의 이전,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넘나드는 이동에서는 통제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고 봤다.

국내에서 주목할 위험으로는 외환 신고·한도를 우회하는 자금 이동,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금의 신속한 해외 이전, 결제 단계에서의 고객확인 책임 불명확성을 꼽았다.

대응책으로는 발행인을 자금세탁방지 의무주체로 명시하고, 인가 심사 때부터 위험평가와 준법감시, 독립적인 검증 역량을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행인이 불법거래를 동결·차단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되,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요건, 이용자 통지·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통 과정에서는 참여자별로 통제할 수 있는 지점에 맞춰 책임을 나눌 것을 주문했다. 발행인은 블록체인상 거래 모니터링과 고위험 지갑 관리를, 거래소·지갑사업자는 고객확인과 송·수신인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 결제사업자에는 가맹점과 실제 소유자 확인, 이상 결제 패턴 보고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정보를 종합해 분석하도록 제안했다.

국경 간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정비와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도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일상적인 소액 결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위험·국경 간 거래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 기존 화폐와 본질적 동일성 주장

10일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 이후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

패널토론에서는 제도 설계의 불확실성이 실제 사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도 드러났다.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 상무는 토스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방향에 대해 발행에도 관심이 있지만 본업은 유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부 기술조직을 구성하고 지갑과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온·오프램프 및 특성화된 블록체인과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범용적인 기술을 우선 개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 상무는 “다양한 가능성이 보임에도 실제로 뭘 할 수 있고 없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역시 가치를 이동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존 화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토스가 해온 송금·결제 업무가 더 빠르고 글로벌한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되는 변화라는 설명이다. 내년 초에는 내부적으로 일정 수준 완결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서비스는 2단계 입법 내용에 맞춰 정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혁신 가능성 인정…기존 금융과의 규율 조정 강조

한국은행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효율성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기존 금융체계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사이의 규율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국내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배경으로 이미 성숙한 금융서비스와 촘촘한 규제체계를 들었다. 24시간 은행거래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불편이 크지 않았고, 기존 금융 규율과 새로운 체계를 접목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통한 금융시장 효율 개선, 새로운 사업자 진입에 따른 경쟁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명 확인을 중시하는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 생태계의 차이를 고려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김 팀장은 은행이 그동안 강한 규제를 적용받으며 위험관리 역량을 검증받아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익명성이나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성이 높은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한 뒤 운영 성과를 확인해 참여 범위를 넓히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