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회생, 조문 두개면 충분하다 [미디어 전망대]

지난달 27일 국제신문 구성원들이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지광스님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부산회생법원 2부의 국제신문 관계인집회 기일이 또 넘어갔다. 9월1일에서 10월13일, 27일, 11월10일을 거쳐 19일로. 이번이 다섯번째 연기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20일이니 하루 차이다. 1947년 9월 창간한 국제신문은 내년이면 80주년을 맞는다. 1980년 11월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됐다가 1989년 2월 복간된 바 있다. 회생 신청 뒤 두해 만에 또다시 폐간 위기에 섰다.

회생을 신청한 쪽은 회사가 아니다. 전·현직 직원 147명이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102억원의 채권을 모아 2024년 12월 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익채권을 가진 재직자 128명 중 117명(91.4%)은 체불임금의 30%, 3억1천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능인선원 앞 집회에 대장암 투병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과 임신 8개월의 기자도 함께 섰다. 인수예정자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은 인수대금을 전액 납부했고, 에이치제이(HJ)중공업은 3년 고용을 약속했다.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이들은 그대로 있고 월급까지 내준 기자들이 회사를 살리러 나섰다.

국제신문 대주주는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표이자 능인선원 원장인 지광 스님이다. 기자 출신인 지광 스님은 2006년 55억원을 출자해 최대주주가 됐다(한겨레 2023년 6월1일치). 지광 스님은 2018년까지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고 지난해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능인선원과 함께 추진한 윤전기 사업이 실패했고, 2023년 감사보고서상 부채는 자산보다 283억원 많았다. 체불은 2021년부터 6년째 이어졌다. 지난 10월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동행명령에 그는 응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하루 뒤 중앙일보 1면 광고에서 국제신문 정상화에 25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국제신문 노동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돈의 상당 부분을 대여금으로 신고해 법원이 인정한 채권이 이미 17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지난 4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102억원을 더 빌려주겠다고 했다. 체불임금을 갚을 돈이 갚을 빚으로 바뀌고 채권은 270억원대로 불어나게 된다. 비대위는 빚 돌려막기라며 거부했다.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은 법정에서 표를 갖지 못한다.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절차 밖에서 먼저 변제되고, 그 대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80조). 가결 요건은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의 3분의 2다. 신청한 사람과 가결하는 사람이 다른 구조에서 최대 채권자가 반대하면 기일을 미루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생긴다. 미룰수록 시한은 가까워지고,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카드는 그쪽 손에 쥐어진다. 117명의 3억1천만원 양보도 계획이 인가되어야 값을 갖는다. 다섯번의 연기가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그 힘의 사용이고, 그 힘을 견제할 자리가 결국 법원이라는 말이다.

여야 국회의원 114명이 회생 동의를 촉구하는 글에 서명해 능인선원에 보냈고, 부산시장도 서한을 보냈다. 부산 16개 구·군 단체장이 공동성명을 냈고, 시의원 48명 전원과 시민사회단체 141곳의 탄원서, 시민 6800명의 서명도 법원에 전달됐다. 이들은 주주도, 채권자도 아닌 국제신문의 독자로서 발벗고 나섰다. 주식회사 국제신문은 팔리고 감자되고 주인이 바뀔 수 있지만, 기자가, 그리고 그들이 쓰는 기사가 회사 자산으로 팔려나가게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다.

법원이 새 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다. 회생계획안은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인가할 수 있고(동법 제234조), 동의하지 않은 조가 있어도 권리보호조항을 두어 인가할 수 있다(동법 제244조). 이른바 강제인가이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5월 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산 가치는 40억~50억원으로 거론됐고, 인수 대금은 전액 납부되었다. 투자 규모도 185억원이다. 조문에 적힌 두가지, 청산 가치와 수행 가능성을 판단컨대 답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남은 것은 최대 채권자의 반대뿐인데, 그 반대를 넘으라고 만든 조항이 바로 제244조 아니던가.

부디 국제신문이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 1980년 11월 폐간에서 복간까지 암흑의 8년이 있었다. 그때는 신군부가 문을 닫았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법원이 문을 열 수 있다. 기자들의 희생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19일, 하루 앞에서 시한이 기다리고 있다.

천현진 | 동신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