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읽는 음식 이야기] 식당 반찬 재활용, 김치 X 방울토마토 O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4년 3월 12일께부터 4월 15일께까지 전북 완주군의 한 일반음식점 업주는 손님이 먹고 남긴 김치와 갓김치, 마늘, 양파, 고추 등을 다시 쓰려고 주방 반찬통에 보관했다. 업주가 고용한 한증막 종업원에게 내준 음식물도 같은 통에 들어갔다.
한국음식업중앙회 포항남부지부는 모든 음식물을 다시 쓰면 안 되는 줄 아는 업주도 있다며 두세 달 계도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17은 손님이 남기거나 먹을 수 있게 진열·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지 못하게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전주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고정391)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2024년 3월 12일께부터 4월 15일께까지 전북 완주군의 한 일반음식점 업주는 손님이 먹고 남긴 김치와 갓김치, 마늘, 양파, 고추 등을 다시 쓰려고 주방 반찬통에 보관했다. 업주가 고용한 한증막 종업원에게 내준 음식물도 같은 통에 들어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시 쓰려고 보관한 행위이고, 다른 손님상에 다시 낸 장면은 범죄사실에 없다. 전주지방법원은 2025년 3월 19일 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업주가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며, 범행 경위와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했다.
2009년 7월부터 영업정지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4월 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지 못하게 했다. 별표 13에 금지 규정을, 별표 15에 처분 기준을 새로 넣었다. 복지부는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가 보도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졌다는 점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공포 3개월 뒤인 7월 3일부터 적용됐다. 시행을 앞두고 약간의 혼란이 일었다. 경북 포항의 한 쌈밥집은 10가지씩 내던 반찬을 줄이겠다면서도 한 번 내놓은 반찬을 모두 버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해장국집 업주는 잔반 처리 비용 때문에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포항남부지부는 모든 음식물을 다시 쓰면 안 되는 줄 아는 업주도 있다며 두세 달 계도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의 집계는 0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실은 2009년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공개했다. 그해 1~8월 지도·단속을 받은 전국 67만324곳 가운데 계도나 위반으로 집계된 업소는 8만846곳(12.1%)이었다. 이 가운데 8만802곳은 지도·계몽에 그쳤고 행정처분은 44건이었다. 전북에서는 한 곳도 집계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식약청 지침이 잔반 재사용 점검을 권고사항으로만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듬해 7월 경기 성남시 관계자는 직원 2~3명이 음식점 수천 곳을 맡는 데다 재사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반찬이 다른 음식과 섞여 나온 것을 찍은 2009년 11월 시민의 사진 신고 1건이 유일한 단속 사례라고 말했다.
다시 써도 되는 음식의 조건
현행 시행규칙 별표 17은 손님이 남기거나 먹을 수 있게 진열·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지 못하게 한다. 폐기용이라고 분명히 표시해 둔 보관만 제외하는데, 표시를 했다고 그 음식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시한 기준에 맞는 음식물은 다시 쓸 수 있다. 조리·양념을 거치지 않은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은 씻어서, 껍질째 원형이 보존된 바나나·귤·리치·땅콩·호두는 그대로 다시 낼 수 있다. 덜어 먹게 진열한 건조 견과류와 과자, 초콜릿, 크림 없는 빵도 해당한다. 뚜껑 있는 용기에 집게를 두고 덜어 먹게 한 소금·후춧가루 같은 양념과 김치, 보온밥솥의 밥도 해당한다. 손님 접시에 남은 김치를 공용 통에 되붓거나 남긴 공깃밥을 밥솥에 합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정지와 형사처벌
이 의무를 어긴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된다. 2009년에 정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2개월, 3차 3개월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다. 차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했을 때 매기며, 앞선 처분일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센다. 네 번째 위반은 3차 기준의 두 배인 6개월이 되므로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로 넘어간다. 공통찬통이나 소형·복합 찬기, 덜어 먹는 기구, 1인 반상을 쓰거나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갖춘 업소는 첫 위반에 한해 감경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별표 17은 양념에 재운 불고기나 갈비를 씻어 새로 조리한 것처럼 내는 일도 따로 금지한다. 위탁급식영업자도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쓰지 못한다.
반찬통과 매출전표
재판부는 업주의 법정 진술, D라는 사람의 진술서, 재사용 증거사진과 영상 촬영일자, 정산내역서와 매출전표를 증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이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다시 쓰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와 제44조 제1항 제8호, 시행규칙 제57조를 적용하면서 '포괄하여'라고 적어 한 달여 동안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었다. 같은 음식물을 한 달 넘게 보관했다는 뜻은 아니다.
박정배 음식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