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에 따져 물은 前국방… '사관학교 통합' 수정 시사에 與도 우려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수정' 시사에
안규백 직접 항의, 여당도 개혁 후퇴 우려
사관생도들도 "전문성 약화" 우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강 장관에게 직접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이 커지자 절충안 마련에 나선 것이지만, 여당에서는 "사실상 개혁 후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이날 강 장관을 만나 "사관학교 통합 시 각 군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여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이 "(통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최근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안 전 장관은 "당정이 합의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확정된 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장관이 현 장관에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도 강 장관이 전날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을 만나 각 군 사관학교를 존치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국방부도 최근 해사와 공사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육사만 세종시 등 지방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반대 여론에 밀려 절충안을 찾는다면 결국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반발 여론을 감안한 절충적 조치(라고 본다)"면서도 "(결국은) 후퇴 아닌가. 반발은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도 "강 장관은 육사 출신이라 절충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본류를 놓치는 것 같다"면서 "사관학교도 전면 통합해야 하고 의무복무 기간도 5년으로 단축시켜 젊은 인재들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 의지는 강조하면서도 국방부의 통합안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 방식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육사의 서울 존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고위층에서는 '육사의 지방 이전' 방침이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이날도 사관학교 생도들과 만나 통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생도들은 대체로 기존 통합안을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 육사 1학년 생도는 "각 군 정체성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통합교육은 걷지도 못하는 신생아에게 달리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공사 1학년 생도는 "공사는 항공·우주분야에서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교수진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이런 전문성과 4년간 교육체계가 통합교육으로 전환되어 약화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육사 생도는 12·3 불법 계엄을 거론하며 "육사 출신 인사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편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공동교육을 확장할 수는 없는지 강 장관에게 되묻기도 했다.

구현모·김태연 기자·국방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