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없다”더니 ‘입단속’까지…당청 부동산 불협화음, 진실은?

종부세 14억원 통일 요구에 靑 “공식 의제 아냐”…엇갈린 설명에 논란 확산
與 지도부 “공식 입장 아니다” 진화…서울·수도권 의원들 추가 완화 요구는 계속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완화를 요구하자 청와대가 선을 그으면서 '당청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갈등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서울·수도권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운 여당과,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청와대 사이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청 갈등 도화선은 종부세?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집을 소유했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에 차이를 두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9월1일 수정안을 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 달여 만에 민주당에서 추가 완화 요구가 다시 불거졌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논의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라며 "2028년 총선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다른 설명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강력한 정책 수정 요구를 공식화한 반면, 청와대는 정식 논의 안건조차 아니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당청 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도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차등 적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취학·직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는 14억원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표 모습 ⓒ연합뉴스

수습 나선 與, 내부에선 '입단속'

당청 간 불협화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수습에 나섰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추가 완화 요구와 관련해 "이번에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건의 내용은 당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 의원들의 요구였다는 취지다.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과 만나 당청 간 협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며 "예산, 민생 입법, 사회 개혁까지 당과 청와대가 함께 풀어갈 일이 많다"고 말했다.

회동 후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부동산과 관련해 소위 당청 엇박자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종부세 공제 기준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내부 메시지 관리에도 나섰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인 당내 절차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별 의견이 정제되지 않은 채 외부로 알려질 경우 정책의 안정성이 흔들려 보이고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겨냥한 사실상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지도부의 진화에도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내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수도권 민심에 민감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당내에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도 여러 논의를 거쳐서 현재 입장을 정했으니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원들은 별도의 정책 논의에도 착수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은 11일 국회에서 첫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