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패가망신”…‘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칼 빼든 李대통령

“법 어기고 버티면 이익 보는 현실 안 돼”…불공정 행위 엄단 주문
전국 실태조사 1~2주 내 보고 지시…경찰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명도집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문제 삼으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각 부·처·청 간의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요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표 모습 ⓒ연합뉴스

"힘세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 안 돼"…전국 실태조사 지시

이날 이 대통령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집행 방해와 '알박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는 모두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 그런데 그중에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며 "재개발을 위해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직접 보면 '힘이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도 가진 사람과 힘센 사람 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법 집행에 대한 불복을 지속하거나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국무총리에게는 조사 결과를 1~2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명도집행을 방해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불법 중개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부동산 범죄 3차 특별단속을 내년 10월31일까지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