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의결…공은 국회로(종합3보)

소해전력 추가 '호르무즈 안정화 기여' 첫 조치…일각선 '우회 파병' 지적
국방부 "임무지역은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호르무즈 해협 포함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동의안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의안과로 접수된 해당 안건은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OD 및 무인 소해장비 파견과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 추가는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동의안의 이런 내용을 두고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군소정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며 이번 청해부대 임무 강화는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동의안상 임무 지역은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 등 우리 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하려면 이란 전쟁 종전 등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하며, 이번과 별도의 새로운 파견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조건으로 가결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맡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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