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종부세' 이견 속… 이 대통령, 내일 김민석·한병도 만난다

당청 간 부동산 이견 조율 시도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도 이견
"1주택자 보호" vs "부자 감세"
지도부 "당 공식 입장 아냐" 진화

한병도(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규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일부 의원들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자,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투기 억제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청와대와 당내 일부 의원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당청 간 이견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갖기로 하면서 양측 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0일 "내일 이 대통령과 김 대표, 한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당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만찬에서는 현안인 수도권 부동산 정책과 조작기소 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공제 확대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정책 등에 대한 당청 간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민주당에선 이날도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주민(서울 은평갑·3선)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종부세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시 박성준(서울 중성동을·재선) 수석대변인은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14억 원으로 올린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주겠느냐"며 "문제의 핵심은 종부세가 아니다"고 했다. 당초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다 민주당 반발에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추가 완화는 지나치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수정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서울 성북갑·재선) 의원은 "정부와 당 지도부도 이렇게 논의가 나왔으니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14억 원 인상'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중진 의원도 "집 한 채를 보유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이를 일률적으로 투기 목적과 연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외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대출 규제 완화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쟁은 수도권 의원들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의원 단체대화방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기조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민희(경기 남양주갑·재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 1% 이내에 해당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자"고 썼다.

지도부는 종부세 14억 원 일원화 요구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천준호(서울 강북갑·재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동산 정책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고위 당정 후 종부세 완화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언론에 밝힌 박 수석대변인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종부세 14억 원 일원화 요구에 대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