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기국회 처리”…이견 해소는 못해

천준호 “당정 정리된 메시지 중요” 경고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것을 방지하려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급락과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따라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지만 정부와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0일 정책의총을 열고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왔다”며 “상속증여세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도 의견을 모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피비알)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시가를 최소 30% 할증해 평가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부에선 피비알 0.8 미만인 상장 기업은 주식의 시가를 산출할 때 비상장 기업 주가를 평가할 때 쓰는 ‘공정가치’(기업의 순손익과 순자산을 토대로 주식 가치를 산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소영·이훈기 의원 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참모진에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전날 민주당 케이(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선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피비알 하위 25%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 수정안 밑그림이 공개됐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안에 정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달 안이나 다음달 초에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는 올해 안에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상속증여세법으로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런 효과를 내자는 의견도 있다. 케이-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희망자가 대상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고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여야 정책위원회가 합의한 ‘50%+1주’ 방식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이 소액주주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내 추가 조율은 물론, 야당과의 재협의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법안은 인수자가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우선 매수한 뒤 남은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장 참여자들이 갖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다음주 의총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당정간 이견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천 수석이 당정 사이 정리된 메시지가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완화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고 밝힌 데 대한 경고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