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 '햇빛 소득' 기대했는데‥엇박자 행정에 '태양광 멈춤'

[뉴스데스크]

◀ 앵커 ▶

태양광으로 전기를 팔아 농촌 주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재생에너지도 늘리겠다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정부는 올해만 700곳 선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지자체 규제와 전력망 부족 등 엇박자 행정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류현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 옆 비탈면에 태양광 패널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경남 김해시 초전리 주민들이 도로공사 땅을 빌려 만든 1메가와트 규모의 '마을발전소'입니다.

수익은 모두 주민들을 위해 쓸 계획인데, 연간 2억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병/경남 김해시 초전마을 이장] "마을 급식하고 그다음에 마을 어르신 이동 서비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도 늘리고 농촌 소득도 올리겠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사업비의 15%를 모으면 나머지 85%는 정부가 저리로 빌려줍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 사현리의 갈대밭.

마을 주민들이 국가 소유인 이 땅의 사용 허가를 받아 설계까지 마쳤지만, 공주시 반대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범람 위험도 크지 않은 근처 실개천 때문에 하천구역이란 게 이유였습니다.

[황우철/충남 공주시 사현1리 이장] "설계까지는 다 했는데… 이게 이용할 수 없다고. (다른 부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또한 하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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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부제리 마을은 부지와 정부 지원 사업비까지 확보했지만, 한국전력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력망을 연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동엽/경북 경산시 부제리 이장] "처음에 한전에 여유가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중간 과정에 여유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강원 강릉시 장현동은 농촌마을인데도 행정구역상 명칭이 '리'가 아니라 '동'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신청을 아예 거부당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정부 공모에서 선정된 436곳 중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단 23곳, 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1천5백 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관계기관들의 '엇박자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업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주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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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주예진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4662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