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합병, 경쟁 제한 우려”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 제출…기업결합 신고 1년 만에 심의 개시
“간편결제·가상자산·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독과점’ 가능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 1년 만에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1차적으로 공정위 사무처에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간편결제와 가상자산을 비롯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까지 독과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적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모두 해당 분야에서 업계 1위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여부와 조치 의견을 적은 것으로, 향후 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보고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무처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간편결제,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및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 등 10가지 분야 결합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 후 신규로 출시할 사업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 발행 시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두나무의 디지털자산거래소, 네이버의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과 각각 결합하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가 결합해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두나무 업비트에서 10만원어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네이버페이 지갑에 넣어 네이버쇼핑에서 10만원짜리 물건을 결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단순히 두 기업의 사업 영역이 합쳐지는 문제를 넘어 국내 디지털 금융·가상자산 산업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을 아우르는 사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디지털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반대로 국내 강력한 독점구조를 형성해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닌다.

다만 사무처는 양사가 기존에 하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사업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은 합쳐진다고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 측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관련 전원회의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된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약 2.54주를 지급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가 되는 구조다.

윤기은·이혜리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