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며칠 뒤 다시 출근…의사 부부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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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한 의사 부부는 병원을 그만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위장 퇴사' 수법까지 동원한 이 의사 부부는 결국 원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각각 1주택자가 된 삼부자는 서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모두 당첨됐지만 결국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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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한 의사 부부는 병원을 그만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30대 후반의 한 의사 부부.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며칠 앞두고 병원을 허위로 그만뒀습니다.
공고일 당일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겁니다.
공고일 당일에만 조건에 맞게 소득을 낮춘 다음, 며칠 뒤 다시 똑같은 병원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렇게 '위장 퇴사' 수법까지 동원한 이 의사 부부는 결국 원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부정청약 사례로 봤습니다.
[최병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명확하게 이거는 의도를 하고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3~4일에서 또는 일주일 정도 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한 거라서….]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배우자가 아파트와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서 인천 아파트 당첨을 따낸 겁니다.
경기도 분당에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두 아들 삼부자는 3주택 보유여서 추첨제 청약이 불가능했는데,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각각 1주택자가 된 삼부자는 서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모두 당첨됐지만 결국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해서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되면 계약이 취소되면서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경연)
정윤식 기자 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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