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의회 16곳, 해외출장 항공료 과다 청구 1억2300만원 통보
권익위, 위법 확정액은 아니라고 설명…시민단체는 외부 감사 촉구
대구·경북 지방의회 16곳이 3년간 공무 국외출장 항공료를 1억2300만 원 넘게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 통보액은 경북도의회가 가장 많았고,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상주시의회가 가장 많았다.
10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가 공개한 권익위의 공무 국외출장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대구·경북 지방의회의 항공료 과다 청구 관련 통보액은 총 1억2324만2604원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시의회와 군위군·달서구·동구·북구·서구의회 등 6곳에서 출장 14건에 3711만6044원에 달했다. 경북의 경우 도의회와 경주시·봉화군·상주시·안동시·영덕군·영주시·영천시·청송군·포항시 등 10개 의회 출장 21건에 8612만6560원이었다.
광역의회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출장 7건에 4941만9710원, 대구시의회는 4건에 832만200원을 통보받았다. 기초의회에서는 상주시의회(1546만1600원), 청송군의회(1266만5400원), 군위군의회(1220만6044원), 대구 동구의회(980만5600원) 순으로 많았다. 서구의회는 출장 1건에 356만1300원을 통보받았다.
항공료 외에 체재비 과지급으로 통보된 금액도 대구·경북 12개 의회에서 총 1768만413원에 달했다. 차량 임차료와 취소 수수료 등도 지출 목적과 증빙을 추가로 확인할 항목에 포함됐다.
후속 조치 과정에서는 권익위가 통보한 체재비 과지급액과 각 감사기구가 재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경북도의회는 2022년 기획 분야 출장과 2023년 건설 분야 출장에서 과다 지급된 체재비를 당초 171만6540원에서 393만6000원으로, 122만6144원에서 155만8000원으로 재산정해 회수 계획을 밝혔다. 대구 북구의회는 2024년 출장 체재비 과지급액을 27만3299원에서 30만4800원으로 재산정해 환수를 마쳤다. 서구의회도 2023년 출장 체재비 64만5108원을 환수해 세입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통보액이 위법·부당 지출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며 용도나 증빙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지출도 포함돼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 대상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권익위 통보액과 차이가 큰 의회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권익위가 감사원 감사 청구 권한을 적극 활용해 외부 감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