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든 3시든 돌봄은 막막… ‘3시 하교제’ 제동에 학부모들 복잡한 속내 [이슈+]

학부모들 “하교 늦춰도 돌봄 공백은 여전”
“돌봄 부담 덜어도”…아이 학습 부담에 우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않기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어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표결에서는 국교위원 16명 중 11명이 반대하고 5명이 찬성했다.

쌀쌀한 날씨를 보인 지난 3일 대구 중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학생이 부모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3시 하교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교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저학년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규수업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돌봄 공백을 해소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모(37·여)씨는 “하교시간이 오후 1시에서 3시로 늦춰져도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거나 학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김씨는 “부부 중 누구도 일을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때도 많다”고도 했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느라 지치면, 그 피로가 아이에게까지 전해질까 걱정돼 미안한 마음이 쌓인다”고 했다. 김씨는 부모가 하교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보다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방안을 돌봄 대책으로 내세우는 데 불만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한모(41·남)씨는 하교시간이 늦춰지면 돌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한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씨는 “반차를 내더라도 오후 1시 하교에 맞추기는 빠듯하지만, 오후 3시라면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규수업 시간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씨는 “어른들 좀 편하자고 저렇게 방방 뛰면서 노는 애들 책상 앞에 앉혀놓고 3시까지 공부시키는 건 죄책감이 더 든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 9월 초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에 관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지만,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돌봄 공백을 정규수업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저학년의 발달 특성상 장시간 수업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보미 국교위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학교 현장은 아침부터 돌봄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고 아이들에게 오후 3시까지 교과 수업을 하자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앞서 “국교위가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를 재추진하려는 것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여건과 합리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안건은 3시 하교제가 아이들에게 심리적 부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교위 심의에 올랐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 의견에서 “현시점에서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는 2018년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3시 하교제 자체의 최종 폐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교위 전문위원회도 “초등학생 저학년 하교시간 확대는 돌봄 공백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bigsum533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