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세 감면’법 혜택받은 첫 해외기업은 삼성전기 현지 법인”[박병률의 더-이코노미스트]
주한 필리핀 대사

제49차 아세안정상회의 의장국…경제통합 등 실질적 진전 기대
2024년 제정된 ‘크리에이트 모어’법 통해 투자기업들 사업 확장
‘루손경제회랑’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에 한국 기업들 참여 환영
반도체·AI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 낮추는 대체 거점으로 육성
한·필리핀 FTA로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무역 확대 등 혜택
다문화가정 노동·사회 서비스 등 포용 위한 양국 협력 희망
11월 셋째 주는 ‘아시아 외교 위크’라 부를 만하다. 아세안정상회의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데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19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아세안정상회의는 APEC정상회의에 앞서 역내 현안을 조율하고 각국의 외교적 입장을 드러내는 사전 외교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정상회의를 보름여 앞둔 지난 3일 버너뎃 테레스 C 페르난데스 주한 필리핀대사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필리핀 대사관에서 만났다. 필리핀은 최근 대폭적인 법인세 감면을 담은 크리에이트 모어(CREATE MORE)법을 시행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사는 “크리에이트 모어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첫 기업은 삼성전기 필리핀 법인”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루손경제회랑(LEC)에서도 항만 개발, 교통 및 물류,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 디지털 연결성 등 여러 핵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사전 서면 질의와 대면으로 이뤄졌다.

- 제49차 아세안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선으로 다룰 핵심 의제는.
“필리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지역이 직면한 도전에 아세안이 공동으로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증진하며,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적 범죄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제 통합을 확대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아세안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ADEFA)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본다.”
- 한국은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아세안·한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2026~2030년 행동계획에 따라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보, 지속 가능한 인프라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 인적자원 양성 등 경험은 가장 유망한 협력 분야 중 하나다. 이는 아세안이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역량을 강화하며, 경제와 노동력이 새로운 기회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 한국이 차별성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7월 열린 제30차 아세안·한국 대화에서 아세안과 한국은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사기 대응, 신흥 기술 발전 등 실질적인 협력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동남아 지역사회와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 필리핀도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주력하는 분야는.
“필리핀은 반도체 조립, 테스트, 패키징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반을 활용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첨단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 집적회로(IC) 설계, 전자제품 제조 서비스, 관련 연구·개발(R&D)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효율적인 물류, 기술교육,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역시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필리핀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루손경제회랑에 거는 기대가 클 것 같다.
“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 기존 참여국인 미국·일본에 이어 한국과 다른 국가들로 파트너십이 확대되는 일은 고무적이다. 루손경제회랑은 근본적으로 경제개발 사업이다. 필리핀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 및 물류 거점으로 만들고,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며, 필리핀 기업들이 역내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욱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 기업들은 어떤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한국 기업들은 항만 개발, 교통 및 물류,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 디지털 연결성 등 여러 핵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뉴클라크시티에 조성할 계획인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가속화 허브’는 반도체, AI 하드웨어, 광물 가공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 필리핀과 한국은 AI, 반도체, 핵심 광물 분야 공급망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인 팍스 실리카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조선 및 해양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필리핀에 상당한 기반을 갖춰 놓았다. 이들 기업의 참여는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필리핀 공급업체들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편입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제조업에 대한 필리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크리에이트 모어법이다.
“2024년 11월 제정된 ‘크리에이트 모어’법은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경쟁력 있고 예측 가능한 동시에 투자자들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투자기업들과 수출기업들은 4~7년 법인세 면제, 총소득 기준 5%의 특별 법인세율, 감면된 법인세율(20%)을 적용하는 확대 공제 제도 중 하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이 조치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제공하는 시장 접근 혜택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크리에이트 모어법에 따른 혜택을 처음으로 받은 해외 기업은 삼성전기 필리핀법인인 셈필(SEMPHIL)이다. 1997년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에 설립된 셈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다층 세라믹 콘덴서(MLCC)를 비롯한 전자제품 생산을 늘릴 수 있게 됐다.”
- 필리핀은 해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나.
“우리 필리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2016년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정을 존중한다. 특히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우리는 필리핀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 관할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적 대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이 강령은 국제법에 부합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각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실효성 있고 실질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다. 해양 협력은 필리핀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도 중요한 축이다. 2022년 양국은 필리핀·한국 해양대화를 출범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 회원국과 체결한 최초의 양자 해양 협력 대화체다.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해양질서를 실현하려는 공동의지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의지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 대화체는 중요하다. 향후 한국이 아세안과 폭넓은 해양 협력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안에서 200해리 이내의 해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인정된다.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을 기각하고 필리핀의 EEZ 권리를 인정했다.
- 한국과 필리핀은 방위 파트너다.
“양국의 방위 관계는 한국전쟁 당시의 연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필리핀 한국원정군(PEFTOK) 소속 병사 7420명이 한국군 및 유엔군과 함께 복무했다. 이러한 역사적 유대는 방위 장비, 해양 안보, 역량 강화, 군 현대화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한국이 건조한 해군 함정과 제작한 항공기는 필리핀 방위 현대화 사업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됐다. 이 협력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한국의 산업 역량을 뒷받침하고, 한국산 방위 플랫폼은 필리핀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기술과 기여, 열망을 바탕으로 구축된 파트너십이라는 의미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의 조선업과 기타 산업에서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적 가교가 되고 있다.”
- 한·필리핀 FTA를 통해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려면 어떤 분야를 우선 추진해야 하나.
“2024년 12월31일 발효된 한·필리핀 FTA의 당면 과제는 양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시장 정보 접근성 개선, 무역 원활화, 기업 간 교류 강화 등으로 협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도체와 전자, 조선, 인프라,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디지털 기술,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필리핀 농산물과 식품도 시장 접근성이 개선된 데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성장하는 필리핀의 산업 및 소비시장에 더 참여할 수 있다. 양국 경제협력의 다음 단계는 투자 관심을 실제 가동되는 사업과 고용, 기술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FTA는 중요한 토대이지만 그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 한국 거주 필리핀인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민의 복지는 필리핀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새롭게 문을 연 부산 필리핀 총영사관도 마찬가지다. 필리핀 공동체는 노동자와 전문직 종사자, 학생, 배우자, 다문화가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한 고용조건과 직장 내 안전, 적절한 사회서비스 접근,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언어 지원과 기술 개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필리핀 국민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취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 족의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필리핀계 자녀들이 필리핀과 한국 양쪽의 문화적 유산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환영한다. 나는 특히 결혼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들은 이주민센터에서 통역을 맡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공동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 국민이 한국에서 자립심과 소속감을 갖고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터전으로 삼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농구가 금메달을 따는 데 기여한 이해란 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 선수가 필리핀계 혈통이라는 것은 필리핀 농구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나는 특히 그의 어머니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자녀들을 키운 필리핀 여성으로서, 그는 해외에 거주하는 수많은 필리핀 어머니들의 강인함과 인내, 희생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선수의 성취는 가족뿐 아니라 그가 속한 필리핀과 한국 공동체 모두의 자랑이다. 그의 농구에 대한 열정 중 일부는 필리핀계 혈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웃음). 농구는 필리핀 국민의 삶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필리핀의 대도시부터 작은 바랑가이(마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구장을 찾아볼 수 있다. 필리핀과 한국은 농구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다. 필리핀 선수들도 KBL(한국프로농구리그)에서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다. 더 많은 청소년 농구 프로그램과 지도자 교류, 친선경기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특히 젊은 여성 선수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 K콘텐츠는 필리핀에서도 인기다. 양국이 콘텐츠 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콘텐츠 개발과 제작, 금융 조달, 배급, 국제 마케팅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보여줬다. 필리핀은 젊고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노동력과 성장하는 창작 전문가 집단,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 세계 여러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풍부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 공동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 콘텐츠, 음악 분야가 특히 유망하다. 각본 집필과 후반 제작, 시각효과, 지식재산권 개발, 디지털 유통 분야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있다. 2024년 필리핀·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선언은 창조산업을 협력 확대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여행, 취업, 교육, 다문화가족을 통해 양국 공동체의 연결이 더욱 긴밀해지면서 필리핀과 한국 시청자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 협력을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이끄는 의미 있는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병률 논설위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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