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결혼만 하면 100만원 준다?… 묻지마식 지원금 도마위 [심층기획-성평등부 복지 예산 축소 파장]

초혼·재혼 구분 없고 소득·연령 안 따져
지원 대상·방식 등 모호… 효율성 의문
재원 근거도 미비해 지방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국민에게 부부 기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에 재혼과 초혼 구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성평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7년 1월1일부터 혼인신고한 국내 거주 국민에게 혼인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 부부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관련 예산으로 1662억8200만원이 편성됐다.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1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사라지고 현금 지원으로 바뀐 것이다.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부는 제도 시행 전 혼인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혼이라도 새 제도에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27년부터 한 차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할 때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포괄적인 목적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목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연령·소득 등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정책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 중 재혼은 약 1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이전의 혼인이력을 고려하지 않는 지급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혼인지원금 신청 후 지급 전에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등 신청·지급 및 혼인관계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재원 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세액공제로 국가가 세수 감소를 부담하는 방식에서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바뀌는 것인데 관련 법은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혼인지원금에 대해서 서울은 45%, 지방은 75%를 부담한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난달 말일 발의된 상태이고, 지원금은 통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혜 대상 확대 효과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으로 21만 5326명에게 937억7400만원 규모로 적용됐다.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비혼 출산 가구도 늘어나는데, 기혼·출산에만 쏠려 있는 정부 정책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2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에 달했다.

소진영·이지민 기자